[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5·24 조치’라고 불리는 대북 제재가 10년 만에 ‘껍데기’만 남은 모양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요서울에 “이름뿐인 ‘5·24 조치’가 실제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전했는데, 물밑에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지난해 ‘남북평화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밀가루 지원을 추진했다. 그런데, 정책 자문 위원 명단에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일요서울이 포착했다.
 

- 김연철 발(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현행 국가보안법 충돌 ‘우려’

‘5·24 조치’가 지난 24일부로 시행된 지 10년을 맞이했으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5·24 조치’는 있으나 마나한 ‘사문(死文)’으로 전락했다. 해당 문건은 이미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측에 밀가루와 묘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협의 일정과 ‘물건’의 전달 경로까지 제시돼 있다. 심지어 통일부가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5·24 조치’가 이미 지난해 공식적으로 무력화됐음을 암시했다.

앞서 언급한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24일 최초 등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 중단에 이어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및 각종 지원 사업을 보류하고 우리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의 항해 불허 및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사상 첫 대규모 대북 제재였다. 핵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이루지 않을 경우 대북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

‘5·24 조치’ 이전까지 북한의 남북 교역은 북한 대외무역의 1/3을 차지하는 데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연간 3억 달러 이상이었다. 2010년 초까지 대북사업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무려 1200여 개에 달했다. ‘5·24 조치’는 북한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

하지만 ‘5·24 조치’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5·24 조치’ 두 달 전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경 백령도 남서쪽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의 1200톤 급 초계전투함 ‘PCC-772(천안함)’에 어뢰(CHT-02D) 공격을 기습 감행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은 전사(戰死)했고, 58명만 구조됐다. 구조작전에 투입한 故 한주호 준위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해 왔으나 북한은 발뺌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예외조치를 거쳤다.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혀 논란이 야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총살’, ‘천안함 폭침 만행’에 대해 내려진 제재가 ‘5·24 조치’인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서 일요서울이 ‘5·24 조치’ 이후 ‘대북사업’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봤다.
 

경기도, 15억 원 어치 밀가루·묘목 北으로…

일요서울이 입수한 한 광역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문건의 생산 출처는 ‘경기도’다. 문건의 제목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이다. 문건에 따르면 추진 배경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 및 묘목 등 지원 요청(2019.3.5.)’으로 적혀 있다.

해당 문건에는 ‘1차 사업개요’로 ‘(품목) 밀가루, 묘목 / 시기 : 2019.5월 / 지역 : 평안남도 일대’, ‘(소요예산) 15억원 이내(경기도 남북협력기금)’, ‘(민간위탁) (사단법인)아태평화교류협회’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선 ‘세부내역’의 ‘밀가루’ 항목에는 ‘물품 9억6천500만 원, 1615톤, 톤당 단가 54만4320원(변동 가능)’, ‘운송비 900만 원, 육로(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운송·검역·통관·상하차 비용 등 포함’이라고 돼 있다.

이어 ‘묘목’ 항목에는 ‘물품 4억7천300만원, 11만 본, 금송 3~4년생 2만5천 본, 주목 3년생 8만5천 본, 육로(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운송·검역·통관·상하차 비용 등 포함’이라고 돼 있다. 두 항목 모두 ‘부대비용 2천600만원, 중국 현지 물자 검수 및 북한 내 배분 상황 점검 등’이 각각 쓰여 있으며, 추가로 ‘북측에서 내륙 운송비 등의 추가 지원 요청 시, 검토’ 항목이 추가돼 있다.

게다가 문건에 따르면 ‘추진 상황’, ‘통일부 물품 반출 승인(2019.04.16.)’에 이어 ‘1차 협의(2019.4.22.-4.25), (참석자) 평화부지사·평화협력국장 및 실무팀, (주요내용 물자 현지 확인 및 향후 추진일정 점검’과 ‘2차 협의(2019.5.10.-5.14), (참석자) 평화부지사·평화협력국장·남북협력담당, (주요내용) 5월 중 1차 사업 완료(묘목 : 中 단동→신의주→평양, 밀가루 : 中 하남→단동(육), 남포(해)→온천군), 2차 지원사업 확대 실무협의 추진, 향후 다양한 분야 남북협력방안 논의’라고 적혀 있다.

문건의 ‘향후 계획’에는 ‘1차 인도적 지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후 2차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북한의 부족한 식량사정 및 시기를 고려하여 조속히 지원 준비’, ‘북측의 인도적 지원물자(식량, 묘목) 등 다양화 요청을 반영하여, 상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지속적 인도적 사업의 추진 준비’, ‘북측 현지 실무단 검수 및 경기도 대표단 현지 방문 등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 A는 지난 27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 대북 밀가루 추진 사업에 대해)지난해 12월쯤, (물자를)다 넣었을 것”이라며 “당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후 나누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즉,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물자를 다 넣은’ 셈이다. 그는 “지난해 언론에서 거론되면서 (북한 측에서)받지 않았던 것 같다. 4·27 판문점 선언일 언저리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4월16일 통일부 물품 반출 승인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는 (납북교류사업 과정 상에서)반출 승인 시 수송방법과 분배 투명성 확보 여부 등의 여건 등을 검토해 반출을 승인하고 있다”며 “반출 결과에 대해 통일부로 보고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개별 단체 상황을 각각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직접 그 단체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간위탁 단체 ‘(사)아태평화교류협회(협회장 안부수)’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부수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사업이 진행됐을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이화영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전 후보와의 통화를 지난 28일 시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북한으로의 밀가루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손님이 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지난해 5월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가 소개한 ‘평화협력사업’ 중 하나는 바로 앞서 언급한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15톤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본 지원’이다.

결국 지금까지 일요서울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일하게 답변한 정부 관계자 A의 ‘지난해 12월 (물자를)다 넣은’ 쪽으로 모아진다. 그렇다면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및 각종 지원 사업 보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자칭 ‘평화정책’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은 어떻게 이뤄질까. 일요서울이 그 문건 또한 입수했다.
 

윤미향, '경기도평화정책' 자문위원…무엇을 했을까

그런데 일요서울이 함께 입수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명단’에 따르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대표’ 직위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 및 횡령 의혹 파문’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에서 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해당 문건에서 윤 당선인은 이미 지난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등에 대한 자문 위원으로 활동해 왔던 것이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분과 구성 및 운영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추진배경’에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안건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한 분과 구성·운영’, ‘분과 운영 관련 서면 심의(2019.4.1.(월)-4.3(수), 찬성20, 미회신2)’로 적혀 있다.
‘운영개요’에서는 ‘구성 : 3개 분과(경제협력·남북교류·DMZ)’, ‘인원 : 28명(분과별 10명), 평화협력국장 각 분과 모든 회의 참석 - 전체 위원(32) 중, 공동위원장(2) 및 국회의원(2) 제외’, ‘운영방향 : 각 분과 간사가 회의소집·안건선정·결과보고 및 공유 총괄 회의-개최 결과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회의 개최시)’로 밝히고 있다.

‘분과구성’에서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경제협력·남북교류·DMZ분과’로 분류된다. 이어 ‘경제협력-(간사)평화협력과장, 서해경제공동특구 등 경제협력사업, 자문그룹(10명)’, ‘남북교류-(간사)평화기반조성과장, 인도적협력, 사회·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농립복합형 시범마을 운영 등 개발협력사업, 자문그룹(11명)’, ‘DMZ-(간사)DMZ정책과장, DMZ 보존 및 평화적 활용, 평화공원 조성 및 관광 활성화’로 나뉜다. ‘향후계획’에는 ‘분과별 회의 개최 : 월1회 - DMZ분과(5.23), 경제협력 분과(5.3 기 개최), 남북교류 분과(5월 중 개최)’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명단의 DMZ분과’에 속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강원도·문화재청과 함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비롯해 ‘분단 극복·비핵화 등 남북평화협력 해법 모색을 위한 DMZ 포럼 개최’,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DMZ 접경지역 도입’,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 추진’ 등이 추진돼 왔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은 어떤 일을 했을까. 해당 자문위 운영 계획 문건에 따르면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속한 DMZ분과에는 ‘임미정 한세대 교수·정근식 서울대 교수·김영숙 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머 사무처장·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장·이근 서울대 교수·차승주 통일부 정책보좌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분과 회의는 지난해 5월23일 개최됐다. 경기도의 ‘평화정책’ 안건 자문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윤 당선인에 이어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공개한다. ‘경제협력분과’에는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박현선 이화여대 교수·유영구 한중산업발전 대표이사·이인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조경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황지연 RTB컨설팅 부사장’이다.

‘남북교류분과’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위원장·정승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김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마영일 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박사·박자은 (사)통일맞이 사무국장·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최혜경 (사)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북사업 주체를 '지자체'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오후 통일부 주관으로 ‘개정안 공청회’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준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초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안 이유에 대해 ‘민간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남북교류의 취지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즉 ‘통일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를 둔다’고 한 것.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에서도 차이는 현격하다.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이 방문·반출·반입·교류협력·인도적대북지원·국제행사의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 사전 신고 불가능 상황이 인정되면 사후 신고’를 지정했다.

심지어 ‘협력사업 승인’ 신설조항에서는 북한 방문·반출·반입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 제공도 규정했다. 게다가 ‘남북협력지구’ 왕래·반출·반입에 대통령령에 따른 ‘특례 보장’에 이어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명목의 ‘남북공동행사’ 관련 조항도 신설된다.

이를 두고 서호 통일부차관은 다음 날인 지난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9년 8월1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을 “30년 된 옷”이라며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 (당시에) 옷을 만들었는데 (이제) 옷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신문)사설(社說)을 살펴보니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킨다’고 하거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고 하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70주년을 맞이한 해다. ‘천안함 폭침’도 10주년이다. ‘5·24 조치’의 단초를 따지기에 앞서 ‘남북 교류’가 마치 ‘한반도 긴장 완화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양새다. 남북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빼놓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