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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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정부가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상한선을 없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를 5%로 유지해오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어려워지자 2018년 7월19일부터 3.5%로 낮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거진 지난 3월부터는 1.5%로 개소세를 낮추고 인하 상한선을 5%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 100만원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소세를 다시 3.5%로 올리며 최대 인하폭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세전 공장 출고가 또는 수입가 6700만원 미만 차량은 혜택이 줄고, 67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출고가 3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이달까지는 3957만원에 살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4025만원에 구매해야 한다. 반면 수입가 2억원의 차량은 이달 100만원 싸게 차를 구매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280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진다.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계층과 수억원대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입차업체에 개소세 인하 혜택이 쏠리게 돼 서민과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국산차는 가겨이 오르고, 고가 수입차에 개소세 인하 혜택이 집중될 상황"이라며 "국내 고용은 물론 부품, 제철, 화학 등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산차가 역차별 당하고, 서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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