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이륜차 확대 및 수열에너지사업 등 저탄소 전환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으로 695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867억 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 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 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 원을 투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 개(직접일자리 1만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따른 경기 침체 대응 및 녹색 혁신

특히 이번 추경은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하반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우선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 촉진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배달 대행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해 기술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와 유망기업 선정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하고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망 구축, 첨단 기술 활용

기후탄력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직접 일자리 확대와 함께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등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148억 원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의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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