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北 김여정이 대북전단(일명 삐라)을 살포한 탈북민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등 우리나라 국민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은 4일 담화문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들을 향해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사람 값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 오물"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은 탈북민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 "쓰레기"라고 비난한 것이다. 이어 북한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즉, 왜 막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남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 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 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 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같은 북한의 담화문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어 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긴장 조성 행위'로 규정짓기도 했다. 비판이 예상되는 이유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北 김여정은 이날 담화문에서 '9·19 군사합의', '4·27 판문점 선언'을 거론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곧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임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렇게 풀이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측도 합의 파기까지 갈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단 살포 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로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