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심대한 위기를 맞은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국난 극복'이 하경정의 제1목표로 제시됐다.

'국난'이라는 표현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일요서울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집을 입수, 그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분석해 봤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종합패키지' 마련
최대난제는 일자리와 고용유지...소비자 물가도 주목

문서의 순서를 살펴보면 ⓵2020년 상반기 경제운용 여건 ⓶ 그간의 정책대응 및 평가 ⓷향후 경제여건 ⓸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⓹2020년 경제전망 등 총 132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⓸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등으로 분류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정부의 핵심사업과 나아갈 방향 등이 제시돼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통상 환경 변화를 검토해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수출시장 다변화, 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분야·지역별 통상·해외투자 대응 전략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투자,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신속한 실증시험·성능 테스트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전주기적 협력 강화, 위험 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특례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양산 등 생산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와 물류거점 확보, 수출·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현재 유턴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유지한 이후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창업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줄여야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줬는데 이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감면 규모도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정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공장 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범부처 유턴유치단 밀착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입지도 제공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입액의 비중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유턴기업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아울러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유턴기업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금지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이외에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금을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늘리고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 제공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은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경제 환경 변화, 수요·공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 대상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오는 7월에는 유턴·첨단산업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혁신 전략도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계획발표에도 여전히 국내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올해 하반기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국민도 절반 넘게 하반기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62명을 상대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63.5%가 하반기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국민의 55.5%도 하반기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재확산'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KDI는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내수 진작·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에도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국난'이라 표현할 정도로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경제의 새로운 도약 목표와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이 받는 직접지원과 달리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은 미흡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규모와 대상도 정부의 구상보다 확대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주장해 온 '그린뉴딜'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판 뉴딜'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탈탄소 녹색성장'으로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면서 "그린뉴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나 목표가 불분명한 환경산업육성책을 몇 개 끼워넣는 것이 그린뉴딜일 수는 없어 보다 세부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와 실천이 정부부처에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