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北 김여정의 '대북 전단'에 대한 맹비난성 담화문이 나온지 불과 4시간만에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히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5일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일명 '삐라'로 알려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北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나 그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문을 통해 탈북민들은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렸다.
그런데 통일부는 北 김여정의 담화문이 발표된지 불과 4시간만에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살포'를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매도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했다"며 "중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결국 신원식·서정숙·지성호·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다음날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북한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격분했다.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감시초소(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한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굴종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다음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北 김여정 하명에 의한 법 제정이 헌법보다 우선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北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들은 쓰레기" 맹비난에도 미온적인 국방부·통일부
- [창간26주년 단독인터뷰]27년 국정원 전직 고위간부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원 이사장 직격토로 “文정부 국정원 유령조직으로 만들었다!”
- [北 김정은 사망설] 탈북 출신 지성호와 태영호는 왜 잘못된 분석을 했을까
- [대북 전문가 진단] “‘北 김정은 사망설’ 前과 後는 다르다” 한반도 정세 분석
- ‘태영호→태구민’, 탈북민 최초 지역구 국회의원
- [집중 취재]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대북 전단(삐라) 살포 분노한 까닭
- [현장 단독 취재] KAL기 폭파범 김승일 김신조 무장 공비일당 ‘묻힌’ 파주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 조성 추진
- '위헌(違憲)' 소지 있다는데..."'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하겠다"는 與
- 연락 두절 北...물 먹은 통일부, 그래도 "北과 협력하겠다"?
- 위헌(違憲) 논란 속 '대북 전단 금지법' 與 강행 파열음 요란... 법조계 'UN 청원'
- 北 김여정 비난,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단체 고발...법인 허가도 취소하겠다"는 통일부
- [對北 핫이슈] 대북 전단 위헌 공방…불붙는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 및 고무) 재소환
- ‘국가보안법 연구’ 통진당 해산 등 진보진영 대응논리 위한 교과서 ‘유명’…내용 보니
- 한반도, 긴장 국면 돌입하나... 北 "이제부터 후회하게 될 것" 고강도 경고
- [명단 공개] 北 협박에도 '남북 협력' 하겠다? 김경협 등 173명 결의안 발의한다
- '북한 발(發) 비방 경고'에도 '대화하자'는 與..."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나서야"
- [긴급]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포(砲) 사격 아니라 다행'? 신임 외통위원장 與 송영길 '안보관(安保觀)' 논란
- [국정원 대북전문 고위간부 곽씨 직격토로] 北 김여정 수위 높이는 대적(對敵) 발언 ‘노림수’ 이것
- 이번에는 '대남(對南) 전단'... 文 대통령 비방 시작한 北
- [전문 공개] '대북 전단' 박상학 측 '법률 의견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위헌"
- "통일 정책 방해했다"는 정부, 결국 위헌(違憲) 우려 속 탈북민단체 법인 허가 취소 '강행'
- [비공개 문건 공개] "정부 통일 정책 노력 저해"가 민간법인 취소 이유?
- [‘86운동권’ 이인영 통일부 장관 以後] 대북전단·탈북단체·북한인권단체 탄압 해체 수순 밟나
- [대북 전단] 정부가 강행한 북한인권단체 법인 취소 처분, 결국 법정으로
- [집행정지신청서 공개] '법인 취소' 북한인권단체 "명백한 위헌(違憲)...일반 국민도 당할 수 있다"
- [일요서울 초대석] ‘3성 장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안보는 폐암말기 상태” 직격탄
- [美 대선 : 바이든 시대] 국내 친미·친바이든 인사들이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