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정숙(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지성호 의원이 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등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05. [뉴시스]
미래통합당 서정숙(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지성호 의원이 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등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05.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北 김여정의 '대북 전단'에 대한 맹비난성 담화문이 나온지 불과 4시간만에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히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5일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일명 '삐라'로 알려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北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나 그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문을 통해 탈북민들은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렸다. 

그런데 통일부는 北 김여정의 담화문이 발표된지 불과 4시간만에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살포'를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매도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했다"며 "중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결국 신원식·서정숙·지성호·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다음날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북한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격분했다.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감시초소(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한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굴종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다음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北 김여정 하명에 의한 법 제정이 헌법보다 우선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