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하늘길과 바닷길을 막아버리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3일 아시아개발은행(ADB)가 발표한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 경제 손실액이 최대 4조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506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2차 경제 대공황이 언제 발생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민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제는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와 노동 의사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이라면 그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고, 이미 서방국가들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사회적 실험을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제의 장점은 계층 간의 근복적인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선별적 복지에 따른 소외 구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이 모두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311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수입은 약 293조, 월 50만 원을 전부 지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국세를 오롯이 기본소득에만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의 시행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기존에 차등 지급됐던 복지비용이 일원화되고 일괄되게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전보다 못 받는 대상으로부터 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청년 기본소득도 최저임금의 무용화와 저임금의 고착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지난해 5월 17~20일까지 LAB2050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서베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이 57%, 반대가 43%로 나타났다. 주로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증세 여부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 “아동수당, 기초연금과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하거나 정부 예산 절감을 절감하여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경우”의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은 57~69%였던 반면에,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의 기본소득 찬성은 44%까지 떨어지게 조사됐다. 결국 기본소득의 필요성에는 동의할지라도 증세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에 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토지소유자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국토보유세를 증세하여,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쓰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조세 부담이 커질수록 강해질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기본소득제’는 4차산업시대가 가져올 한계실업과 비자발적실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그릇된 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우선 던져보는 식의 ‘기본소득제’가 된다면 꼭 필요한 정책을 정쟁으로 폐차시켜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에 신중을 보여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