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법사위는 민주당, 예결위는 통합당이 가져가며 11대 7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명분을 주며 예고했던 8일 처리는 강행하지 않았지만, 통합당 몫을 남겨놓고 선출하더라도 금주 내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통합당의 법사위 권한 분리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것은 예산 및 국민 정서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구, 체계 심사권은 법사위에 있어야 올바른 국회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교수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김 부부장의 강화된 권한을 과시하고, 과거 통전부와 군부가 담당하던 대남 총괄이 김 부부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대북 접촉 시 권한을 가진 책임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삐라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의 명시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과거 국회 의석구조 상 처리되지 못했지만, 통일부도 오래 준비해 왔고 접경지역 주민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하자마자 검찰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