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北 김여정이 지난 13일 우리 정부를 향해 무력 도발하겠다는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에, 여권에서 '남북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각종 우려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14일 김 의원을 포함한 173명이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에는 '코로나 19 관련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사안이 포함됐다.
 

北 김여정은 전날인 13일 우리 정부를 향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라며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제 연속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여당은 '남북 협력' 등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들이켠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에서 내놓은 발의안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 실행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 국제사회 동참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등을 발의한 것과 달리 北 측은 종전선언은커녕 67년 전 서명한 '정전협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무력 남침 기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발발한지 3년 경과 후인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선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10명의 군사정전위원회 위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4명이 임명되는데, 군사정전위원회의 절반인 5명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절반인 2명은 유엔군 측 인원으로 구성된다. 절반은 조·중 측이 임명한다.
 

그런데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중 측 인원 중 중공군 측을 이미 지난 1994년 철수시켰고, 중립국감독위원회 또한 지난 1995년 축출했다. 현재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엔군 측이 단독 운영하고 있다. 즉, 정전협정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의원 측이 밝힌 이번 발의안에 참여한 의원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8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2명, 무소속 1명이다.
 

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성주·김성환 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동)·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희 (이상 더불어민주당 168인)

김진애·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2인), 배진교·이은주(이상 정의당 2인), 양정숙(무소속 1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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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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