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가. 의도가 무엇인가. 여당에 묻고 싶다"며 "무엇이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 법원을 장악하려 하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0년 동안 원 구성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라는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게 관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시절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이끄는 과정에서, 87년 민주화 헌법 이뤄진 이후 국회라는 것이 여야가 상호 협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원 구성이 계속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됐다"며 "이런 관행을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파기하고 여당이 그걸 독점하려고 해서 이렇게 원 구성이 지연되는데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과거 군사정권을 통해서 권위주의 정부가 탄생했는데 최근 나타난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 절차, 선거 통해서 탄생한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 형태보다 견고하다"며 "권위주의 정부가 왜 생기느냐.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는 야당이 있어야 하고 정부 견제의 역할을 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냉정한 상황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177석 내지 180석의 거대 의석을 받았으면 의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도 굳이 법사위를 꼭 차지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법사위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 붙이려고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다시 파괴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건으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는데 의장이 한국 의회 발전을 위해 냉철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협박적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최근 남북 화해 무드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유엔이 제정한 비핵화 관련 북한 제재를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최근 북한의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는 말로는 북한과 협조한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그 약속윽 국제사회의 제약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내부적 어려운 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남에 위협적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통령이 천명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