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2020.06.16. [뉴시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2020.06.16. [뉴시스]

 

[일요서울]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속에 포함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하면서 그간 김 제1부부장이 예고했던 도발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첫 담화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 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군부를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련의 담화에 따라 북한은 지난 9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군의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청와대 직통전화(핫라인)선을 차단했다. 이어 16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실제로 폭파됐다.

통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단순히 위협적인 언사가 아님이 입증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담화에서 언급된 대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이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 지휘를 위임받음으로써 군 관련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공개보도에서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언급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장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총기를 다시 들고 등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 합의하에 파괴됐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다시 설치하는 등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남북간 협력에 따라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비무장화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공개보도 중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에서 군사 행동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본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사격훈련, 항공기 비행 등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가 제거되고 포문을 다시 열릴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이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에서 대남 전단을 뿌리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시스에 "북한 어선들 수척이 삐라를 뿌리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고 넘기까지 한다고 가정해본다. 이때 뒤쪽에는 북한 경비정이 거리를 두고 따라온다. 거기에 인근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꺼내놓은 상태라면 어떨까"라며 "북한군이 아닌 북한 주민(실제 자발적인 주민일 가능성보다 주민처럼 위장한 군인일 가능성)이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각종 미사일 발사시험 등도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도발 선택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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