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신조어) 브랜드 ‘다인로얄팰리스’로 유명한 다인건설이 분양사기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피스텔 분양사기,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분양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6월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22명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대구 동성로에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고통에 살고있는 대구시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16년 7월 높은 복층의 ‘아파트+오피스텔’ 모델을 광고한 D건설사의 28평대 아파텔을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해당 건설사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글을 추측해 봤을 때 ‘다인건설’의 ‘다인로얄팰리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원인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시행사가 내준다는 조건인 무이자로 계약했고, 현재는 중도금 대출이 다 인출돼 건물이 준공돼야 할 2019년 4월이 지났음에도 공사는 중단돼 완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사인 다인건설은 자금이 없다고 주장했고, 은행은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갚으라고 통보하게 되면서 청원인은 그제야 대출이 6%대 고금리라는 사실과 함께 한 달 이자만 70만 원인 것을 알았다.

청원인은 “금리에 대해 계약서상 표시된 바가 없었고, 안내받은 적도 없다”며 “2월까지 140여만 원을 대납했고 3월부터 반기납으로 전환되면서 당장은 이자 독촉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8월에 약 4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공되지 않는다면 ‘실체도 없는 오피스텔’에 대한 이자 부담만 이어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아파텔은 완공예정 시점인 1년이 지났기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행사는 돈이 없어 해지해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중도금 대출과 그 이자는 분양자의 책임이다.

문제는 청원인이 해당 사기를 당하고 나서 오피스텔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분양보증기구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주거목적으로 산 것이었고 분양보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한 현장은 완공까지 책임지는 토지신탁이 아니라 분양대금 징수와 집행만 대신해주는 분양관리신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D건설이 이 방식으로 짓다 차질이 생긴 부산, 양산, 울산, 대구 등 영남권 오피스텔만 5곳, 총 3000여 가구로 추정된다. 피해 금액만 1조 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이 많다. 해당 건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건설사의 사기행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보증, 토지신탁의 의무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건설사의 행각이 명백히 사기인 점은 잔금할인을 유도하며 잔금선납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할 것을 유도했다. 계약금 일부와 잔금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시행사로 입금된 돈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모르는 시민들을 악용한 D건설사와 페이퍼컴퍼니인 시행사는 시행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자에 잠 못 이루고 수분양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건물도 없이 생긴 1억5000만 원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다인건설은 해당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에는 임금체납 논란까지 휩싸이면서 평소 윤리경영을 강조한 오동석 회장은 앞과 뒤가 다른 태도에 치명타를 입게됐다.

앞서 오 회장은 최고경영자는 물론 말단사원까지 윤리경영을 위반할 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비리제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건설협회가 개최한 ‘2017년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인건설이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