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간편결제 전용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 출시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기죄 혐의로 소송 당할 위기에 놓였다.

17일 금융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30여 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하나은행과의 계약 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성격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 제기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점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맡기러 갔다 프라이빗뱅커(PB) 제안을 받고 문제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이 받은 설명 자료 등에는 “이탈리아 국가 부도나 국민건강보장 권리가 담긴 헌법이 바뀌는 등의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부채는 상환됨” 등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만기가 13개월’, ‘무조건 13개월 안에 조기 상환’ 등의 설명을 들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했다. 실제 만기는 2년1개월 또는 3년1개월이다.

또한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되지 않은 점이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판매된 펀드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에 기초자산 실사를 맡겼다. 그 결과 가치는 원금 대비 39~58%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상품제안서에 적힌 방향으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상품의 경우 이탈리아 지방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건의료비를 유동화한 채권에 투지하는 역외 뮤추얼펀드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로, 제안서 계획대로 한다면 이탈리아 정부 예산에서 보장되는 범위에서 안전 채권에만 투자가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 당시부터 편입자산 상당 부분이 엑스트라 버짓(Extra Budget) 매출 채권에도 투자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채권은 만기가 길고 회수가 불확실하다.

투자자들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가 생겼다며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법률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에게 2가지 선지급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는데 내용은 해당 펀드 수익증권의 현재 기준 가격 상당액을 지급하고 전체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또한 투자원금 50%를 가지급하고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안이다.

대상은 지난해 1100억여 원 규모로 판매된 9개 펀드 가입자이며 이사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탈리아 지방정부 재정상환 악화로 만기 상환이 늦어지고 평가가치도 떨어졌다는 상황을 이유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이 방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 대비 70~75%를 지급하고 종결하는 구상인데 이 경우 하나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수용 시 형사 고소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경우 투자자들은 중복해서 사전 조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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