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회고록 원고에 대해 어떤 형태의 검열도 시도하지 않는다”며 대신 볼턴 전 보좌관은 정부의 보안 허가를 받은 모든 저자에게 요구되는 검토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출간을 앞두고 있다. 볼턴의 회고록은 이미 인쇄 과정을 마쳤으며 전국의 배급사들에게 넘겨졌다고 WP는 전했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은 연방판사가 정부의 검토과정이 끝날 때까지 볼턴에게 회고록 출판을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이번 소송이 볼턴 회고록 출판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방검사를 역임한 마크 래쉬는 “이에 대한 법률은 명확하다”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출판업자가 책을 출간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클리블랜드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래쉬는 “정부는 볼턴의 회고록이 발간된 뒤 책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를 기소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가기밀을 이유로 누군가의 회고록이 출판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볼턴의 변호사인 찰스 쿠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쿠퍼 변호사는 볼턴의 회고록은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볼턴 회고록 출판사인 사이몬앤슈스터는 볼턴이 백악관의 요구로 수개월간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볼턴이 회고록을 발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형사책임’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원탁회의에서 “만약 책이 나오면 그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형사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그가 책을 쓴다는 사실에 분개했다”며 기밀유지 협약을 거론, “그런 걸 형사책임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