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금융편
인터뷰 >>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이 크게 개편 된다. 재경부는 정책기능에서 예산기능까지 흡수,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맡아한다. 쉽게 말해 새로 생기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정책·조세-조정’ 기능까지 한꺼번에 맡음으로써 그 힘이 방대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 관치금융형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요서울>은 ‘이명박 정부에게 바란다’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를 만나 금융정책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관료들을 순환보직 시키면 승진에만 관심이 높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52)는 “행정고시를 통과한 국장급이상 관료들의 순환보직 형태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료들이 청와대-금융감독원 등으로 돌면 오직 승진에만 관심을 갖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공무원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 금융시장은 초를 다투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정치적이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훼손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융정책은) 중립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정식으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다. 이번 경제개편 조직으로 관치운용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번 경제부처의 개편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감독, 조직화하는 것은 금융산업발전을 어렵게 하는 일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약칭 인수위)가 개편한 경제부처의 경우 예산과 정책기능까지 도맡아 새로 ‘기획재정부’로 개편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된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의 중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정책 중립성 중요
김 교수는 이번 개편을 보면 일본의 대장성 형태와 비슷한 면이 강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일본은 현재 대장성(한국의 재경부와 같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대장성 기능은 크게 ‘재무성’ ‘금융부’로 나뉜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금융체제는 일본 형태를 본 떤 것이다. 한 순간에 10년 전으로 되돌려놓는 조치다”면서 “제도적·법적으로 보면 ‘중립적으로 감독하라’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내부이사를 만들고, (금감위) 사무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존 사무국 사람들은 감독원 안에서 감독전문가가 돼야한다고 주문한다. 또 중립성 제고를 위해선 ‘감독기구’를 ‘공적민간기구’로 하는 게 우리 경제실정과 맞는다는 논리다.
실물경쟁기업 은행 소유 문제
김 교수는 또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집안이 어려우니 아내가 술집 나가는 것을 봐주자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하는 일을 해버리는 꼴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관련, 4대 그룹인 현대차·삼성· LG·SK의 은행인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물론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엔 4대그룹으로 모든 경제력이 쏠리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4대그룹이 아니더라도) 실물경쟁기업이 은행을 소유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제3금융권 같은 경우 대주주들 가운데 건설업자가 많다. 그럴 경우 규제가 있고, 쓰리쿠션 전략도 있지만 감시는 잘 안 된다.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면이 상당히 어렵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행은 투명한데 실물경쟁기업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대주주가 되면 곤란하다. 자본이 대기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실물기업이 위기에 놓였을 때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견된다. 하지 말아야할 것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한다.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선 풀어야할 숙제다.”
김 교수는 분산된 자본을 갖고 지배구조를 이루는 게 가장 좋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토종은행’이 없다는 말을 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40%이상은 외국기업이 주주다. 토종은행이 있어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고 돈을 벌지 않는 기업엔 투지하지 않으면 된다. 토종은행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정부 말을 잘 듣는 은행을 정부가 다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구상은 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은 결국 독소조항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프로필
<학 력>
1972년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1978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학사)
1981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1987년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졸업(경영학 박사)
<경 력>
1978~1979년 한국은행 행원
1987~1990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조교수·부교수
1991년~(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 경영학부 교수
<주요 활동>
2007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005년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2004년 SK텔레콤 사외이사, 고문
조흥은행 사외이사
옥션 사외이사
2000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1990~1991년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