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정계·부동산 전문가들 비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난 17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졸속이라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국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는 상황이다. 이 같은 대책에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제 오답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 안정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오답노트 그만 내려놔야 할 때” 쓴소리

부동산 전문가들 “종부세로 집값 잡는 것 어려워”

지난 6월1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이 담겼으며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2019년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 중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당 지역들은 2020년 6월19일 지정 효력이 발생해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정의당, 통합당
文 부동산 정책에 시정조치·검토 요청

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제 오답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근본적 처방이 담기길 바랐는데, 또 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됐다”며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투기세력의 발자취를 뒤쫓으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방식을 지속하는 한, 전 국토를 다 찍을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회의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상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여러 제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 달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
“대출 규제, 애꿎은 사람만 피해 입어” 지적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았지만, 이 지역만 봐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다”며 “종부세로 집값을 잡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는 “대출을 규제하니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입하고 싶어도 못 산다. 결국 현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투기는 막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B씨는 대책 발표 이후 실제로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지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그새 다시 또 집값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른 집값을 잡을 때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17 대책을 두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책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역효과를 만들면서 집값을 더 올렸다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1.27% 폭등한 데 반면 지방 지역은 12.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중간 값인 ‘중위가격’은 이 기간 5억3732만 원에서 8억3410만 원으로 상승률이 55.2%에 달하며 3억 원이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집값 상승 문제는 거품이 심하게 낀 한국의 뿌리 깊은 부동산 환경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도 한몫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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