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5.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5. [뉴시스]

 

[일요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28일 직접 입장을 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에는 공감을 표하는 한편, 가짜뉴스에는 확실히 선을 그으며 추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두 차례에 걸쳐 "직군이 다르고,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일방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국공 논란에 이토록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 대통령 취임 1호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된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인국공은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실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22일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여객보안검색 요원 190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다. 인국공은 이들을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 고용키로 했는데,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의 경우 별도의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23일 인국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0.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0. [뉴시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취지는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보통의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 채용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24일과 25일 연달아 언론에 출연해 "기존의 보안검색직원, 소위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움이 감지됐다. 이번 사태가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 뛴다'는 등의 SNS상 가짜뉴스에서 처음 촉발됐지만, 지금은 사실관계 시시비비의 문제보다 청년들 사이에서 감정적 문제로 번졌다는 측면에서다.

게다가 본질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채용 기회가 더욱 줄어든 청년들의 분노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황 수석이 갈등이 불거진 배경에 관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 실무적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청년들의 실업난과도 연동된 문제라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번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인국공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고 규정한 것 역시 사태의 본질을 바로 잡아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공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더욱 기민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자국 선수들의 출전이 좌절되면서 수년에 걸친 노력들이 물거품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남북 관계의 훈풍으로 70%대를 웃돌던 지지율은 60%선까지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난 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됐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전 장관 딸 특혜 논란이 일면서 청년층 중심으로 이탈이 이어졌다. 당시 40%대를 유지했던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인국공 사태로 지지율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이번 하락세에는 20대 지지층 이탈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일 문 대통령 주재 주보회의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까지 청와대에선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 차원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사실 관계를 둘러싼 오해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인천공항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이 직접 청년층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20대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의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을 찾아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의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을 찾아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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