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절차에 "현재로서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29일) 사실상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이중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어서 통합당이 후보추천위 구성단계부터 막아설 수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비리 수사를 통제를 가해서 그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시급하고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법에 7월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한다고 명시돼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을 지킬 것 같으면 왜 의원들을 강제배정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개별의원들의 정책 의지나 능력은 하나도 보지 않고 전부 상임위에 강제배정 했다. 공수처법 역시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전문적인 의원들이 이 문제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강제배정을 해놓고 무조건 뽑으라는 건 안 될 말"이라며 "현재로서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어제까지 우리 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상임위에서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몇시간도 기다려주지 않고 강제배정을 했다"며 "그냥 각 상임위원회 야당의원을 바둑판 돌처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사임계를 내고 우리 정당에서 각 의원들이 의지와 정책 능력에 따라서 다시 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서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응하는 것은 "지금상태에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나 여당이 과도한 점은 사임계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다시 재조정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쥐고 있다"며 "9월 국회 때까지 사보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 103명을 숫자만 채워놓고 너희 참여하든지 말든지 강행 통행 하겠다는 얘기다. 세상에 이런 초헌법적이고 권한 남용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3차 추경안 처리 이후 상임위원장 협상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폭주하는 이런 절차를 보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며 "결국 마지막 관건은 법사위원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만 야당에게 12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확실히 보장한다면 다른 상임위 배분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그건 협상에 가서 될 수도 없고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