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2.26.[뉴시스]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2.26.[뉴시스]

 

[일요서울] 거대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되면서 미래통합당도 상임위 재배치를 통해 대여 투쟁 진용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던 만큼 통합당은 당내 화력이 있는 의원들을 법사위에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법사위원 면면을 보면 사무총장 출신 4선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박범계, 박주민, 김종민, 김용민, 소병철 등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친문 결사대'를 연상케 한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곧바로 다음날인 29일 자당 의원들로부터 상임위 배정 희망 신청을 받았다. 원내 지도부는 각 의원들의 관심사와 전문성, 자질 등을 고려해 상임위 배정 작업을 곧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게 종전 국회 관례지만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선 통합당이 수적 열세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친 만큼 율사 출신 중 화력이 뛰어난 '정예 선수'들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길목에서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한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수정을 기본 임무로 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사위는 상원, 법사위원장은 상원의장으로 비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해 법사위로 넘기는 각 상임위 법안들도 여당 입맛에 맞는 법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합당으로서는 수적으로 절대 열세가 불가피한 본회의 표 대결에 앞서 법사위에서 최대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본회의로 올리는 경우도 잦은 만큼 통합당으로서는 6명의 법사위원 자리에 전투력을 갖춘 의원을 전진 배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당 안팎에서는 3선에서 검찰 출신으로 관록이 있는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거론된다.

재선급에서는 공안통 출신으로 검사장을 역임한 정점식 의원과 '윤미향 저격수'로 나선 특수통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주광덕, 최교일, 정미경 등 율사 출신 전직 의원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만큼 남은 자리는 초선 의원 중에서 수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부장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 부장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법사위원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김미애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지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합당에서 '보수 여전사' 계보를 이을 인물로 꼽히는 조수진 의원도 초선이지만 입심 대결에서 만만치 않아 법사위에 보임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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