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과 회의 결과 발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0.07.01.[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과 회의 결과 발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0.07.01.[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이 오는 3일로 예고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처리가 끝난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당은 원내 복귀 이후 추경안 비판에 더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중심으로 투쟁 전략을 짤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일 당초 정부안보다 3조1000억원 증액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 처리 시한을 늦추자는 기존 통합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통합당은 여당 독주에 '들러리'를 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차후 여당 견제와 압박을 위해 원내에 입성하되, 통합당에게 남아있는 카드를 활용해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점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비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미 이에 대해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인 1일에도 통합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의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위헌심판이 제청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추천) 절차를 밟든 말든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법부무 차원의 직접감찰을 지시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선 통합당 회의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 절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될 수밖에 없어 '추미애 해임안'은 여론전에서 관심을 유발할 순 있으나 그 이상의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통합당 의원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규탄하고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상임위 명단을 내기 위해서는 박 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보임계(상임위 명단)를 필요하다면 내겠지만, 의장이 강압적으로 한 것은 취소되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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