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코로나19 이전 취약 요인 가진 기업 자구 노력 우선 돼야"

산업은행에서 제 6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려 항공업을 중심으로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쌍용차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환 기자]
산업은행에서 제 6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려 항공업을 중심으로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쌍용차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산업은행은 제 6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려 항공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약 1조원 수준의 하반기 필요자금에 대한 기금의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경제(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및 고용안정(근로자수 300인 이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아직 기업의 구체적인 자금 수요와 필요시기 등에 대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 해당 기업의 자금 신청 시 세부 지원조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한항공의 주채권은행(산은)을 거쳐 자금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현재 M&A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기금의 지원 여부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자금지원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미 정책금융을 통해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중이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회사들의 M&A 및 증자 등 자구노력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35조 원+@)’을 통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향후 기존 지원 프로그램, LCC의 추가적인 자금상황 등을 지켜보며 필요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예외 항목 해당 ‘쌍용차’ 지원 불가…자구노력 더 하라고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는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 여부를 논의했으며, 산은법상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애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쌍용자동차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항공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금지원 방향 등을 논의한 만큼, 내주 중 자금지원 신청공고를 거쳐 자금 집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기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기구(SPV)’에 대한 출자 방안을 심의하고 7월 중 조속히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