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1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일본의 비상식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결과는 한국의 판정승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쓰시마 섬은 전체 관광객의 80%를 차지했던 한국인들이 찾지 않자, 섬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인구 3만 명이 무너졌다. 일주일에 25편이나 운항하던 여객선은 모두 끊겼고, 한 해 동안 한국인 관광객이 창출했던 경제 효과 약 1,000억 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한 주민의 인터뷰 내용처럼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가 정답이 되었다.

KBS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70%가 줄어든 220만 명에 불과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2위였던 한국이 보여준 ‘NO재팬’이 일본의 중소 지방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 피해는 관광뿐이 아니었다.

한국 진출 이후 급성장을 보였던 유니클로는 18곳이 문을 닫았고, 불매운동 이전 4,046억 원이었던 카드매출액은 1,412억 원으로 34.9%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유니클로 뿐만 아니라 ABC마트는 2,007억 원에서 1,676억 원으로 83.4% 수준에 머물렀으며, 맥주는 92.4%가, 라면은 81.1%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닛산이나 올림푸스 등의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는 한국 철수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일본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국민에게 감추고 늦장 대응한 결과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긴급사태 해제 이후 감소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1만 9천 명 선까지 도달하고 있다.

한 주민의 말처럼 ‘바보 아베’가 만든 1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다. 한국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보다는 억지스러움과 뻔뻔함을 보였던 아베 총리가 만든 대가를 모든 일본 국민이 쓰고 있는 셈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60%를 넘었던 국정운영만족도는 최근 50%대가 무너지며 40%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유는 부동산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때문에 생긴 기업의 매출과 가계 수입의 감소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면, 한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과 시장이 이기는 듯한 치킨게임만 계속되면서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본의 그릇된 규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겠다고 말이다. 그 말에 대한 약속은 지켰지만 2017년 이후 이어진 부동산 정책은 지난 참여정부 때만큼이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과 탄핵된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말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끝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에서는 ‘바보 아베’를 따르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