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라’ 지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할까…가용 지역 이미 ‘동나’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고민이 깊다. [이창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고민이 깊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시에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빠졌다. 당장 택지 마련이 쉽지 않고, 가능한 지역들은 지난 5월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활용하면서 동났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해제’까지 고려해야할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반박에 충돌도 예측된다.

4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기도 어렵고 서울시와 마찰을 이어온 그린벨트 해제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에 착수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상황을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약 8000호 등을 포함 서울 도심 7만호 공급 계획이 나왔다. 그런데도 이어지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가 방안 마련을 지시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 규제 이후에도 시장 불안 및 주택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급속하게 달아오르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 주택 수요에 대한 요구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과거에도 여러차례 언급된 바가 있던 ‘그린벨트 해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면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입장을 내세우며 이를 막아선 바 있어 국토부가 다시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큰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당분간 국토부의 공급 확대를 위한 고민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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