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한 것에 대해 "완전한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라며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은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을 맡을 때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운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2007년 12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정리한 책이 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 빨리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어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 대안도 좀 들어서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3년간 수없는 대책을 내놓아서 집값을 폭등시켰나"라며 "폭등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제 김 장관을 교체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저는 김현미 못지않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민주당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둘이 한 번도 머리를 맞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해 "세금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여당이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집값은 오르지 않도록 진정하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