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에서 퓰리처상 수상작 '총·균·쇠'와 '대변동' 등의 저자이자 세계적 문화인류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을 화두로 대담을 하고 있다. 2020.06.04.[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뉴시스]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판 그린뉴딜로 경제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한다.

시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며 3대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로 인한 배출을 줄인다. 또 그린뉴딜 산업으로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건물온실가스총량제 도입

시는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의 모든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민간건물로 확대된다.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 241개소부터 에너지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이 시작된다. 시는 202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241개소를 리모델링한다.

보조금과 저금리 융자로 노후 주택 집수리와 골목길을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인 '서울가꿈주택사업'도 그린주택에 방점을 두고 업그레이드된다. 대상 사업지는 147개소까지 확대된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도 도입된다. 시는 내년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연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공공건물에 도입이 의무화된 '제로에너지건축(ZEB)'을 2023년부터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시공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의 모든 차량 전기·수소차로…보행자 공간 확대

시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꿔나간다. 대중교통에 전기·수소차가 의무 도입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7396대) 절반 이상인 4000대가 전기·수소차로 전환된다. 택시는 2030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이 목표다. 보조금 확대, 친환경 차량 차령 확대 등 지원정책이 마련된다.

시는 관용차량 전 차종을 전기·수소차로 의무 구매한다. 올해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가 확대된다.

시는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을 제한한다. 또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22개 도로(28.62㎞)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 공간이 대폭 많아진다. 차로는 4차로 이하로 축소된다. 차로를 줄여 확보된 공간에는 대중교통, 보행자 우선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강화해 자동차 수요를 줄여나간다. 따릉이는 2021년까지 자전거 4만대, 대여소는 3040개소로 확충된다. 자전거도로도는 현재 940㎞에서 2030년 1330㎞로 연장된다.

◇녹지 확보로 온실가스 상쇄…신재생에너지 전환과 폐기물 감량

시는 숲과 공원 확충에도 집중한다.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약 85만㎡) 신규 조성을 포함해 2022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완료된다. 시는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0ha에 2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추진된다. 시는 202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추가 확충에 나선다.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외벽,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도 2022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 활성화한다. 또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한다.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도 목표로 설정됐다. 시는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시설규모 일 500t 처리)를 추가 건립하고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에서 하루 약 580t 추가 처리 가능하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가 가능해진다. 1자치구 1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설치된다.

시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최종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후생태 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시 주요정책 수립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 단계에서 자문할 '메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제도화한다.

박 시장은 "도시과밀, 생태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문명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자신과 지구, 인류생존을 위한 잔략인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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