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사업 사전 통제장치로 작동해"
"지속적 교류와 협력만이 한반도 번영 해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위해 2018년 11월에 만들어진 협의체다. 이 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 문제가 주로 다뤄지면서 여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오히려 방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남북교류 촉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해 긍정적 역할도 해왔으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사전 통제장치로 작동한 경우도 있어서 운영에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할 때"라며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교류 억제 역할이 아닌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이 제재 틀에 갇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여는 담대한 논의에 함께하길 바란다"며 "한미 워킹그룹이 본래 취지대로 대북문제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공조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되기 보다 대북제재 이행에 기울어졌다는 평가받았다. 일각에서는 해체 주장도"라며 "워킹그룹을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남북이 합의한다면 개성관광은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적 교류와 협력만이 한반도 번영 위한 해법이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 마련해 교착 상태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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