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예정협서 교통 문제 등 지역 현안 논의
"부동산보유세 1% 걷어서 자체 기본소득 지급 실험"
與 "세금 1% 과해…현실적 세율 제안하면 검토" 의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수도권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논의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거둔 세금의 일부를 경기도 자체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방식의 일부 지원 방식도 있다.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전액 국비로 매출이 이어져 실제 복지 정책보다 경제정책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주시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 기회를 주시면 경기도에서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으로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 흐름을 이번에 차단해야겠다는 게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당정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세금의 1%는 조금 과하다. 부동산의 실질 과세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 정도 밖에 안된다.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관계 긴장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문제는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하게 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다법 처리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부권 노선 확대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은 "특별히 내년도 국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라며 "경기도에 여러차례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내년 관련 예산에 차질 없도록 원활히 진행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3기 신도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그에 앞서 광역 교통 계획이 내실있게 마련돼 3기부터는 집은 지어놓고 교통대책은 없는 2기 신도시의 오명, 보수정권의 '먹튀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참좋은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폐기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게 하겠다. 지방세법 개정안 문제도 준비하겠다"며 "경기도에 제안한 2차 재난지원금도 하반기 경제 추이에 따라 우리당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국난상황에서 경기도가 방역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활성화 등 재난 대책에 적극 앞장서서 대응해줬다"고 평가하며 "내년 정부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경제역동성, 혁신적 포용성장이다. 7월 중순 발표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준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경기도가 예산과 정책에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체적인 기본소득 실험 요청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얘기는 없었다. 본인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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