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 5.11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정조준한 6.17 대책 등 부동산 규제까지 잇따르자 일부 투자수요자와 실수요자들이 답답함을 토로한다. 일각에서는 '집 가진게 죄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다보니 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과연 집값 안정화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규제지역 내 3억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보증 못받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거센 반발...정부 보안책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를 하는 것이다.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주택은 이미 충분히 건설됐기 때문에 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 확대보다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갭투자 등을 통해 다주택 소유자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들여다보면 부동산대책 규제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앞세워 지난 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밝힌 뒤 22일만이다. 

이번 전세대출 보증규제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과 민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직장을 이동했거나 부모를 봉양 등 시‧군 간 전셋집과 구매한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까지 줄어든다. SGI서울보증도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낮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한도(LTV) 불만을 고려해 1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다. 

규제지역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조치도 10일부터 적용된다. 규제기간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나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규제가 유예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집 사려는 국민만 벌주려 한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은 묻지 않고, 집 사려는 국민들만 벌주려 한다”며 “집 한 칸 장만하고픈 평범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못하는 정책 대안을 곧 우리가 내놓겠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