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의회 '다 잡은' 文 정권 심판 큰 장(場) 선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여권 잠룡들의 잔혹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민선7기 지방선거에 출마해 공복(公僕)이 된 부산의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줄줄이 법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의 절반 이상을 여권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추행 사건 및 허위사실 공표, 댓글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권 판도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에 일요서울이 4대 광역단체 재보궐 선거에 대해 알아봤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뉴시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뉴시스]

 

-미투·선거법·정치자금법 등 4대 광역단체장 성난 민심 ‘표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0시1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야산(팔각정과 삼청각 사이)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인 9일 오후 5시17분 박 시장의 딸의 실종신고로 수색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겼다”는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해 수색 작업에 돌입한 지 7시간 만에 해당 장소에서 사망한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이미 이날 오전 10시53분 검은 모자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서 서울 와룡공원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 “몸이 아프다”며 출근하지 않았고,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가 꺼진 최종 위치를 추적했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피소된 박 시장의 혐의가 ‘성추행’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변호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가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일명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

결국 박 시장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3항4에 따라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됐다.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정협 서울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사망에 따른 궐위 상태가 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을 권한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하는 모양새다. 우선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알아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與 추미애·박영선·우상호, 野 오세훈·나경원·김병준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무효 판결 또는 결정,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됐을 경우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 결과 부산시와 함께 서울시 또한 내년 4월 차기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불과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시의 유권자 수는 약 120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 국민의 약 20% 이상인 수치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박 시장의 공석을 노리는 인물들이 거론된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상호(서대문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가 서울시장에 도전할 경우 자신의 국회의원 직을 포기해야 한다. 친문(親文) 세력을 등에 업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휘했다는 점도 그 뒷배경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 유력 인사다. 앞서 지난 201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준비했으나 박 시장과의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패했으나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닌 박 장관은 장관직을 맡은 지 1년이 넘으면서 출마가 유력하다.
앞서 박 시장 재직 시절 서울 정무부시장을 했던 임종석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다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전직 국회의원 및 관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 박 시장의 ‘전임자’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의 초청 강연에서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보수’의 가치를 비롯해 핵심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기본소득·안심소득’과 ‘남북관계’ 등을 언급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인물이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 야권에서 주목받는 인사이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이슈가 핵심이 된 만큼 야권의 경제전문가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 언급된다. 오 전 시장 외에도 김용태 통합당 전 의원에 이어 경제전문가 출신인 이혜훈 전 통합당 의원, 교육부총리를 했던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부산과 경기도, 경상남도 상황은 어떨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서울·부산에 경남·경기도?…‘3천만 명’의 선거

부산시는 지난 2020년 4월23일, 오거돈 부상광역시장의 ‘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 공석 사태를 맞이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 사정 또한 밝지 않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온 상태다. 두 사람의 당선 무효형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부산 시에 이은 4명의 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약 1000만 서울시민과 350만 부산시민, 1300만 경기도민, 350만 경남도민까지 대한민국 인구의 약 60%의 선거가 되는 셈이다.

우선 부산시는 오 전 시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직접 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변 권한대행에 이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언급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점쳤는데, ‘일가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이라 그 결과가 급선무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부산 출신인 이언주 전 의원과 중진이었던 김세연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경남도지사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의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도지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였으나 선고일이 밀린 상태다. 경기도 역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받았고 현재 3심 진행 중이다. 그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여권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야당의 정병국 의원, 심재철 의원이 등판할 공산이 있다.

한편, 박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는 부산시에 이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낼 인물은 누구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6·1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뉴시스]
6·1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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