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나서는 손정우. [뉴시스]
서울구치소 나서는 손정우. [뉴시스]

[일요서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손 씨의 부친이 아들인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서 원 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지난 7일 재배당했다. 검찰은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해당 고발 사건과 웰컴투비디오 관련 추가 수사를 경찰청(본청)에 수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손 씨에게 남은 국내 수사를 위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손 씨 부친은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인 손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다.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이 이 고발 건을 여조부에 재배당한 뒤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림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손 씨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법무부는 손 씨 등에 대한 수사가 엄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필요 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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