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 부동산 대책에 증세 목적이 아닌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이란 지적에는 "매매 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똘똘한 한 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엔 "15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면밀히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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