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뉴시스]

 

[일요서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은 향후 5년 간 전분야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로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0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나섰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당정청은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꼽았다.
 
◇데이터 댐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국 초중고 전체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2022년까지 100% 구축,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속도를 낸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하여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며, 2020년 3차 추경으로 500개소, 2021년 50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하여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도 집중한다.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ㆍ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120km)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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