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후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K-뉴딜위원회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K-뉴딜위원회는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그 산하에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회 ▲그린 뉴딜 분과위원회 ▲사회안전망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이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많은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2025년까지 국고와 민간·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60조원 가운데 114조원을 순수 국고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 퇴임 이후는 정부 예산의 꾸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이 펀드 조성을 제안한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예산 부족 상황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의원의 제안에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 등 제안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참석자들은 법·제도의 개선, 노동계와 민간, 지자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태스크포스)'의 한시적 운영을 제안하며,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향후 정례화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타결 직전까지 갔던 노사정 합의문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이 갖춰져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 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