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시를 내리면서 최근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을 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정부를 향해 서울시가 ‘규제완화’라는 대안을 내걸고 맞서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데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택지 마련에 나섰다. 다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를 지나면서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 주택 관련 정책에 따라 공급 가능한 지역들이 동났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주저해오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여당의 지원을 등에 업었다. 사실상 히든카드를 내민 셈이다. 

이미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강한 반대의견이 나올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지만 당장 뾰족한 방책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 및 주택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에 수요가 증폭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홍남기, “그린벨트 풀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또 다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함께 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꾸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TF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에 출연해 “주택공급 대책으로 5~6가지를 검토 중이다. 필요 시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7월 말까지는 공급대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은 전체 면적 605㎢ 가운데 약 25%인 1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의 그린벨트 지역이 23.88㎢로 가장 넓고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가장 적지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면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입장을 내세운바 있어 국토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서울시는 타협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 주택공급을 활발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진행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나 국유지의 개발 또는 역세권 토지개발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회의를 마친 후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마땅한 공간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압박하는 국토부와 여당, 이에 맞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의 규제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서울시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