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피해자가 마음놓고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서울시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던 전직 비서를 놓고 일어난 '피해호소인', '고소인' 등 호칭 논란에는 '피해자'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공공부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예방을 위해 취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피해자가 마음놓고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SNS,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공개 압박,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상황 묘사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선출직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다.

이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박 시장 사건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에서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원들은 여가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해잔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호소인' 등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대응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으나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2차 피해는 막아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도 피해자나 사기 피해자는 피해자라 불러주면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로 불릴 수 없나"며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향후 여가부의 서울시 현장점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교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소라 노무사 등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