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저출산, 보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일교육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복지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게 출생률이 아니다"라며 "경제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선택해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출생률 저하 요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율이 높은 나라라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자식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 안 낳겠다' 라는 게 젊은 부부들의 심정이고 주택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며 "그것도 한 요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교육 불평등이 고정화되는 게 요즘 세태다. 사교육비 늘고 공교육 취약하고 이런 데서 출생률이 더 떨어지는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 부부가 같이 돈벌이를 안 하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식이 있는 여성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 전부가 다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며 "단순히 보육이라는 게 복지적 차원에서 보육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학교에 오래동안 다닐 수 있는 전일 수업제를 도입하면 교육 성과도 극대화시키고 역시 돌봄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며 "교육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제도 전반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기 쉽지 않아 전일교육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대로 만 7세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금 더 일찍 (입학)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일반적인 교육 기간 자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일교육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비대위 산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은 단순히 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주거의 문제까지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생을 넘어 저성장이 되기 전에 해소할 것이 교육불평등 해소이며 그 방안이 전일제 교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종일 돌봄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종일돌봄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안정적 돌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전일제 교육은 계층 간 교육격차해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전일제 교육"이라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