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사법연수원36기) 변호사는 2020년 7월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며 "저는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노영희(사법연수원36기) 변호사는 2020년 7월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며 "저는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6·25 전쟁 영웅인 故 백선엽(100) 예비역 대장에 대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는 발언을 한 법조인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내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17일 오후 일요서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과 6.25 호국용사를 모독한 변호사를 엄히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요청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르면 법조인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현행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제2항에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3). 동법 제90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97조에서 '대한변변호사협회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핵심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도대체 노영희 변호사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대한변협 차원의 징계 요구가 빗발치는 것일까.
 
앞서 노영희(사법연수원36기) 변호사는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며 "저는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어 "저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면서 "간도 특설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왜 친일 행적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에 반성도 없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남의 묘까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회자가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던 6·25 전쟁이라는 부분을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노 변호사는 "6·25전쟁은 (우리 민족인) 북한하고 싸운 것 아닌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국립현충원의 12만 전몰용사는 6·25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국용사들"이라며 "그때 총을 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고 국민 모두가 세계최악의 반인권 집단인 김씨 왕조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이전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이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언동"이라며 "6·25 호국용사를 모독한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은 MBN 13일 방송의 대화 원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진행자
- 네 이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
-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생기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 본인이 좀 전에 나온 화면에서 보는 것 처럼 “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다. 동포에게 총을 겨누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 저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간도 특설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왜 친일행적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 라는 것에 반성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해 우리가 남의 묘까지 ... 지금 ...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현충원에 묻혀야 하냐, 저는 대전 현충원에도 사실 묻히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진행자
- 흠... 예. 그런데 말씀 중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6.25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노영희 변호사
- 6.25 전쟁은 북한하고 싸운거 아닌가요?
 
진행자
- 그 전쟁을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쐈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릴 수 있어서.
 
노영희 변호사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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