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한심한 분"이라며 "이러다 심지어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할아버지의 전적인 잘못'이란 말도 나오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옛날 운동권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특히 요즘 법무부 검찰 간 갈등, 검찰 내부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자기 원래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나라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