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중심으로 반자유 대한 움직임 있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뉴시스]

 

[일요서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권한 남용과 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에 맞지 않게 쫓아버린, 어느 법무부장관보다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오늘 제출하면 내일 본회의에 제출돼 금요일에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탈북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년 연속 빠져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번 일로 더 큰 국제 망신을 자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정권의 반자유에 대한 UN의 움직임이 있다"며 "외통위를 중심으로 취소 적법 여부를 따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인 취소한 것을 취소하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임대차3법과 관련,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 급등하는 것을 예상 하에 만드는 것이다. 정책 자체가 앞뒤 안 맞고 모순에 엉망진창"이라며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의 다른 정책과도 맞지 않는 임대차3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상임위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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