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美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7.21.[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7.21.[뉴시스]

 

[일요서울] 미국과 중국이 신(新) 냉전을 벌이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더 자주 고조되고 최악의 경우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1일 공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및 전문번역'에서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신냉전이 도래한다면 안정-불안정의 역설로 인해 한반도에는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어 "냉전은 큰 틀에서는 강대국 간 큰 전쟁(열전)이 없는 안정적 질서를 보여줬지만 냉전 시기에도 국지전은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역설적 질서이기도 했다"며 "냉전 시기 소위 강대국들 간의 직접적인 대전쟁(major war)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리전의 성격을 가졌던 한국전쟁, 중동전쟁, 베트남전쟁 등이 발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대립 격화와 관련, 안정-불안정 역설에 의한 동북아 정세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전쟁 이후의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나 국지 도발과 군사적 긴장 고조가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에 관해 "이데올로기 경쟁 강조에 비춰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도 종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편 가르기에 나선다면 북한에 체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북 유화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6.23.[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6.23.[뉴시스]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연구원은 "대중 전략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2차례 언급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에 대한 동참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은 "(미국이) 무엇보다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의 경쟁을 밝혔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한층 증대되리라 예상된다"며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전략도 이런 틀에서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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