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문재인 탄핵’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른 실검 챌린지 구호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 6·17 부동산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 실검 전쟁의 현장에서 펼치는 구호들이다. 

한때 ‘이생망’이란 신조어가 2030세대 사이에서 자조적인 표현으로 유행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를 줄인 신조어로 드라마나 웹툰에도 자주 등장하며 우리 젊은이들의 고단한 현실을 표현했다. ‘헬조선’이나 ‘노오력’도 같은 맥락에서 유행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생망’ 유행이 부활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곧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부정’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리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20대 위주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종 정책에 실망한 30대 및 여성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민심이 격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했다. 7·10 보완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 다주택을 압박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심이 격하게 요동치자 정부는 급히 그린벨트가 포함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반대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마당에 느닷없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기치로 세종시 이전 논란에 불을 지폈고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자 이번엔 세종시 집값이 매물 없이 호가만 2억이나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언론들의 비판대로 그야말로 ‘중구난방’식 대처에 부동산 정책은 갈 길을 잃은 듯 보인다. 청와대, 국토부, 정부여당, 서울시 등이 제각각 대책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말이다.

각종 규제에 거꾸로 재건축 재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은마, 잠실5단지 등은 호가가 급등하고 핵심지역의 한 채를 보유하려는 소위 ‘진똘’ 현상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 와중에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은 11% 상승했다.”는 답변에 “장난하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라는 야유가 쏟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리라.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경제학 상식인 “수요 공급의 법칙” 관점에서 보자. 일반적으로 공급 측의 사정은 불변이고 수요의 증가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되는 상품이 증가한다는 게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의 핵심이다. 여기서 토지나 예술품처럼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정부가 이상하리만큼 주택 공급 측면을 규제하면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진똘”현상만 강화했을 뿐 “풍선효과”나 “기대심리”는 전혀 막지 못했다.

“성실히 일해 내 집 마련하려는, 또한 내 집을 마련한 국민들을 징벌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인가? 작은 집 하나 더 사서 노후에 월세 받으려는 게 투기꾼이고 불로소득이고 벌 받아야 하는 일인가?”라는 비판과 분노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경제학원론의 “수요 공급 법칙”을 다시 펼쳐보고 꼼꼼히 일독하길 정책 당국자들에게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