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립대에 공공기관처럼 강제성 부여 불가"
"서울대도 법인화로 사립대 수준으로 변화해"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07.24.[뉴시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07.24.[뉴시스]

 

[일요서울]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여권의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 속에서 떠오른 수도권 대학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며 "사립대학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수도권 대학의 이전을 통해서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고민해달라는 황명선 논산시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학도 거기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대"라며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는 특히 (이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충을 저희들도 알고 이어서 (지방이전)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사람과 비교하기 그렇지만 생태학에서는 동물들의 경우 적절한 영역이 있다. 자기에게 허락된 영역이 있는데 너무 좁아지면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 정도로 수도권이 심각해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의 건강상태는 고도비만이라고 생각된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 가는 가족들의 고통이 커서 즐겨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야 할 정도로 수도권 인구집중 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가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과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에서 내용이 조율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기업 본사 이전도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서주면 좋고 그런 조건을 만드려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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