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일요서울] 지난달 25일 실시된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 당시 기표소 내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선출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굵게 표시돼 부착돼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24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며 "행정적·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당시 기표소 안에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의장·부의장 후보 의원 이름이 굵게 적힌 종이가 표시돼 부착돼 있었다. 부의장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후보자는 기표소로 들어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곳이 있단 말인가"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을 저지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고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투표 방식이 이번만이 아닌 관행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사무처는 "감표위원 입회 하에 무기명 투표로 적법하게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선출했다"며 "시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선거관리 하에 의장단 후보자를 선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기표소 내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 검증이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과정도 국회법상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교황투표 방식(콘클라베)으로 진행된다. 따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고 의원들이 의장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의원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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