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北 김여정의 비방 담화 직후 정부가 국내 북한인권단체를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통일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 노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보내기'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기' 활동 등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단체다.

이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3일 오후 일요서울에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두 단체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무자비한 조치를 강행한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이 이날 밝힌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는 오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다.

이어 '한변'은 '정부가 이 단체들과 탈북민 대표들을 탄압하고 있는 배경'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바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北 김여정은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면서 "게다가 지난달 14일 마찬가지로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 배신자들, 쓰레기들'이라는 막말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폭파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통일부는 지난달 15일 위 두 단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것은 통일부가 북한의 생떼에 굴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우리 정부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변'은 이를 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