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모호성' 외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현안과 파장을 점검한 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반격하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탈(脫) 중국 경제 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1일 미 포린프레스클럽(FPC)이 주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 장비가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 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에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기업까지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반중 전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모호성' 외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현안과 파장을 점검한 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반격하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탈(脫) 중국 경제 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1일 미 포린프레스클럽(FPC)이 주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 장비가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 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에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기업까지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반중 전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현안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존 경제와 군사·안보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제 우위론까지 확대됐다"며 "지난 5월 백악관에서 대중국 접근 전략보고서가 발표된 후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해 호칭하는 등 본격적인 이념 경쟁까지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하는 현안이라면 조속히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친 원칙을 확립하고 대미·대중 외교,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그 동안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규범,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손해볼 각오도 해야 한다"며 "다자가 움직일 때 빨리 목소리를 내야 한국에만 보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경제번영네트워크, 화웨이 사용 문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작하고 공론화를 거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해야 미중이 쉽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TF)를 만들고, 분야별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