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채택으로 지난 24일 통과됐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대북 정책의 방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대북관(對北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제1기 의장'이었다는 점에서 비롯한 일명 '친북(親北) 논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北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北 주체사상'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았다. 바로 과거 이 후보자가 전대협 의장 시절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경우 과거 학생운동 시절 투쟁과 발언 등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문건의 일부 내용을 꼬집었다.
 
이에 일요서울은 최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과거 획득한 문서기록 등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대협의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제목에 이어 부제로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라! 그대 애국의 양심이여!"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혁명의 주체'에 대해 논하는데, "역량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곧 '혁명의 주체'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문건에서는 "이는 크게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이라면서 '강령적 요구'에 대해 "우리 민중이 민족해방의 대업을 성취하여 인류역사에 있어서 '주체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민중의 주권'으로 범주화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한다.
 
게다가 "학원민주화투쟁은 바로 학원에 투영되고 있고 침묵해 있는 양키와 군부파쑈의 무리들을 철저하게 창조해내는 투쟁"이라며 " 학원민주화투쟁은 일상적 권익을 옹호 실현하는 경제투쟁과 더불어 신식민지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해방된 교육제도를 쟁취하는 정치투쟁으로 구분되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야라고 먼저 민주당의 소위 100대 공약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되고(예를 들면 민주당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지한다, 김대중 씨의 '공화국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문서에 대해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당시 후보자가 작성한 글이 맞는가"라고 물어보자 이 후보자는 "틀리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다음은 해당 문건의 내용 전문이다. 복사본이라는 점과 시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단어 등은 물음표로 처리했다.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입수한 문건의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
 
일요서울은 최근 정치권과 과거 문건 등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대협의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제목에 이어 부제로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라! 그대 애국의 양심이여!"라고 밝히고 있다.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최근 정치권과 과거 문건 등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대협의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제목에 이어 부제로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라! 그대 애국의 양심이여!"라고 밝히고 있다. [조주형 기자]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라! 그대 애국의 양심이여!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 민중의 위대한 전통은 족ㄱ이 왜래 침략자의 발굽 아래 놓이게 되었던 그 시점에서부터도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으니, 찬양하라! 위대한 한국 민중의 역사를 소중히 하라! 이제 이 민중이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역사와 장을 활짝 열게 될지니, 노래하라! 그대 애국의 고결한 양심이여! 이제 창조의 햇살이 그대 머리 위에 항상 멈추어질지니 어찌 눈물 흘려 감격하지 않을 소냐! 나의 자랑이요, 영원한 연인인 삼천리 금수강산 - 내 사랑 한반도를.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쑈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아직도 역사의 진리와 정의의 숭고한 가치를 한국 민중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속에 진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후 한국 민중의 자주를 위한 투쟁은 분절성과 단절성을 특징으로 하게 만들었다. '분절성'이라 함은 근대사 100여년을 면면히 이어온 혁명전통의 단절을 음미하게 된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하고(민주광장 8호 참조) 이후 이남에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하여 사대매국세력을 대리통치자로 육성시켜 왔다. 이에 대응한 한국 민중의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독립수립투쟁도 우리 내부의 -박헌영의 남로당 - 좌익 소아병적, 주관적 급진주의로 인하여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철저한 토지개혁과 자주국가 수립에로의 급속한 진군과 조국해방전쟁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하여, 친일분자와 반동계급이 양키 침략군의 파쑈적 통치하의 이남에로 신속한 결속을 이루게 되어 이제 '남조선'은 식민지 남한으로 개칭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반동의 요새로 전락되어 갔다.

이러한 45-53 사이에 이루어진 긴박한 상황의 전개 속에서 혁명이 분절성과 단절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 한국 민중의 해방투쟁은 '간고한 장기항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한국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게 되었다. 이는 민중의 민족자주의식으로의 무장이 갖는 중차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굳건한 사상적, 조직적 요새를 선결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각별히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는 이와같은 '장기항전'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인간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다. 물질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드높이게 하는 방도를 해명하는 것은 오직 혁명사상의 힘이요, 바로 이 힘은 자주성을 본성적 요구로 하는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 고찰 속에서 발견하듯이 자주성에 대한 억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투쟁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 아무리 간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해방투쟁이 갖는 장기성과 간고성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자. 그리고 장기항전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혁명적 낙관성을 함양하자!

우리의 투쟁은 간고하지만 승리는 확정적이다. 내일을 두려워 하기보다 바로 오늘을 혁명적으로 준비하고 조직하는 낙관적 끈기를 갖자!
대중의 의식화에 주력하자!
우리는 승리한다!
조국해방투쟁 만세!

 
---분단조국 43년 9월---

 
일요서울은 최근 정치권과 과거 문건 등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대협의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제목에 이어 부제로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라! 그대 애국의 양심이여!"라고 밝히고 있다.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최근 정치권과 과거 문건 등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대협의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제목에 이어 부제로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라! 그대 애국의 양심이여!"라고 밝히고 있다. [조주형 기자]
1. 들어가는 말 - 쟁취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세우자!
 
이제 6.10 투쟁에 대한 막연한 '짝사랑'과 미련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 한국 민중은 이거 마땅한 승리를 당연히 거두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진취물이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난관과 긴 역경의 과정이 아직도 우리 앞에 놓이지 있더라도, 한국민중에게는 실로 오랫만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중의 자주성을 얻었다.

최근 노동형제들의 건강한 투쟁정신은 단결하여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에서 터져 나오는 자주성의 표현이다. 이것은 매우 눈부신 성과임이 확실하다. '노동자계급이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가장 실력있는 계급(영도계급)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노동자계급을 비롯하여, 6월 승리의 성과는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을만큼 새로운 운동의 조건을 창조해 내고 있다.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이해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단결의 위력과 승리를 통한 새로운 투쟁의 준비, 그리고 실패로부터의 경험 등 매우 질높고 새로운 정치적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에 노동형제들에 의한 인텔리들의 축출(?)은 우리 인텔리들의 관념적 과격성과 주관적 모임주의에 대한(너무나도 슬프도록) 뼈아픈 충고의 일침이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이것은 이딴 유의 성과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최초의 승리를 더 높은 도약에로의 교두보로 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인텔리적 조급성과 자기 완결주의(지식주의)는 이러한 많은 - 과거에 비한다면 분명히! 최초의 승리였기에!- 성과물을, 질높은 도약의 교두보로 만들지 못한 채 몇몇을 유실(流失)시켰다. 이는 6.29선언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 명확한 승리의 관점에 서 있지 못하였다. 아직 원수들로부터 뺏지 못한 것은 이후에 싸워서 얻으면 된다. 우리의 노동형제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물론 일부에서만) 아직 빼앗지 못했다는 것에만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서로에게 무의미한 책임전가만 해댔지, 이미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우리의 승리를 확정짓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과오이다. 6.29선언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것이었다(물론 그것은 단지 약속일 뿐이었다). 오히려 문제는 이미 빼앗은 것을 길거리에 그냥 비벼두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집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즉, 왼손들의 '기만성'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최초의 승리를 확정짓지 못했던 것이고 독버섯처럼 기생해 대는 종파성의 난무가 성과들의 유실과 원수들의 기만책동을 이용한 원인이었다. 여기에 새로운 진군의 양도는 맑아질 수 없었다. 다만 난무하는 '거짓' 패배주의 무력감뿐.

둘째, 최초의 승리가 대중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의식화, 조직화) 되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추동성의 결여이고 시대성의 만연이며, 대중과 긴밀히 - 사상적, 조직적으로 (가장 낮은 차원에서부터) 결합되어 있지 못함을, 그러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최초의 승리를 유실하게 되었던 원이이 있다.

 
여기에 6.29선언을 통해 관철시키고자 했던 양키침략자의 의도는 쉽게(?)성사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운동의 진군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살인마 미국 - 노태우를 평화애호, 민주주의자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특히) 중산층의 대대적인 이반을 획책하였었다.

이와 무관하지마는 않지만, 운동권의 내부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소아병적 모임주의 또는 무기력의 길로 빠지도록 유도하고, 운동권과 대중을 부리시켜 운동권의 대중에 대한 사상적, 조직적 결속력을 이완시키고 '도덕적 패륜아'로 낙인찍으면서 대중의 신뢰감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자못 우리 내부의 분열은 사소롭게 조장되었고, 대중에 대한 굳건하고도 건강한 신뢰를, 그리고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일정 상실케 되었음에,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이러한 혼란과 무기력한 현상들은 또 다시 청년인텔리들의 관념적 과격성을 유발시켜 (주체역량의 현실적 타산에 기초했던) '개량전술'에 대한 확신마저 결여토록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대한 사려깊은 고찰 속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그 판단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전향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더이상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모든 걸 팽개쳐 버리고서는(좌편향) 엄마(대중)의 회초리(질책과 이반)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는, 그리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철부지'(소아병)적인 모습을 깨끗이 청소해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은 누구보다도 현실적이며 그러하기에 그들은 혁명적일 수 있다. 관념 속에서는 어떠한 예속과 억압도 있을 수 없지만, 현실은 엄연한 계급투쟁의 장이고 자주성에 대한 심대한 침해와 억압과 착취가 존재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이 하나의 목소리로 일치단결하지 못하였을 때 운동의 주인인 대중이 투쟁의 주체로 궐기해 나갈 수는 없음을 우리는 단적으로 작년 5.3인천투쟁에서 보았고, 그 반대의 예로 바로 6.10투쟁의 과정 속에서 확인한 바 있다. 대중(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해 내는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해방운동은 '최소의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대동단결, 대동투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즉, 대중의 절실한 요구인 쟁취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된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더이상 우리 서로간의 꼬질꼬질한 자존심과 관념적 겁박증은 과감히 내던져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전체민중들의 공통된 요구는 무엇인가? 차기 계급, 계층의 쟁취목표가 아니라 전민중적인 쟁취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정할 수 있을 때, 행동의 통일과 투쟁구호의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쟁취의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에게 있어서의 주관적인 소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역량을 잘 파악하여 결의하고 투쟁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목표가 훌륭한 자라도 실력으로 전취할 수 없다면, 우연적인 것에 기대하고 모험을 거는 투기에 불과할 것이고 이 '투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축적한 운동의 자산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며, 원점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것인 바 그것은 쉽사리 치료되지 않은 패배주의와 상처를 만들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구체적으로 민중들과 민족민주운동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실속있고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운동단체와 운동가들이 쉽게 통일될 수 있고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쟁취해도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투쟁에 일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고 현재 조성된 정세속에서 전민중적인 대중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선거를 통한 독재의 종식 및 민간정권에로의 대체와 이 속에서 개인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민중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의 보장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국민운동본부에서제기한 '선거혁명과 민신 민간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지, 국본에서는 선거를 통한 군부독재의 종식과 민간정부의 친미노선파의 저지를 위한 전체적인 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모든 혁명투쟁에 있어서의 관건적 문제는 '정권(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의 요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의 역관계의 문제이며, 이에 있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된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혁명의 기본목표는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이며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민중의 주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무수한 패배나 좌절을 통해서 '한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실제적인 과정 속에서 선전되고 선동되어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매 시기 속에서 그러한 지향을 현실화시켜 낼 매개의 정권에 대한 방침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결국 우리 역량에 대한 엄밀한 객관적 타산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 궁극적 방도는 우리가 각계각층 민중 속에 뿌리박은 당(PARTY)으로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즉, 무력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여 미-전두환 독재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중의 권력을 창출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이는 현재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역량상 현실적인 것이 못된다. 당의 영도력과 지도력이 그리 크지 못하였을 때, 또는 보다 광범위한 군중의 압도적 다수를 장악할 수 있을 때 최선의 방도는 '민주연립정부'이다.

 

10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체제 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모습을 공개했다. 2018.09.10.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10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체제 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모습을 공개했다. 2018.09.10.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그러나 분명 이 또한 민족민주운동의 중심(Party)이 확고히 꾸려져 있을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민족민주운동이 자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다. 이는 노태우,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을 압도할 만한 인재와 정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룰만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 방도는 계급적, 민족적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상에 가깝게 접근해 있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지'의 의미가 이중적이라는 데 있다. 하나는 그 정권은 민족민주운동과 광범위한 민중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무한한 신뢰와 복종을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권이 민중의 힘과 의지를 배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 정권자체가 다시 자신을 지탱해 주던 '힘(People Power)'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붕괴된다는 점이다(이는 현재 필리핀의 ??정권이 그러하다!).

여기서 '비판'과 '지지' 중 어떤 것에 더욱 커다란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정권의 노선과 정책이 얼마나 애국의 과제를 성실히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가 라는 점 하나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얼마나 견실히 꾸려져 있는가 라는 점(즉, 그들을 얼마나 견인하고 실제적으로 비판-견제-타도해 낼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점)만이 결정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들과의 사회역사적 처지와 본성의 차이성을 교조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직이 못된다. 반대로 연합이란 우선적으로 믿음과 의미로써 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으로 개조,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자! 물론 그들이 우리의 신의와 의지를 묵살하거나 배신할 경우에는 단호한 응징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민중의 주권을 실현할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민간정부를 선거투쟁을 통해 전취하게 된다면, 그 민간정부는 아메리카와 민족민주운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정권이 될 것이다. 그것은 민주당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선택은 오직 하나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한번 쿠데타를 도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민족민주운동의 지원없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식민지 한국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처럼 '지속적인 개량'을 통하여 민중의 혁명성을 제거할만한 어떠한 물질적 조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요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개방정책의 실패로 인한 매판정치군부의 무력도발이나 민주당 자신의 반동화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필리핀에서 최근 9월이후의 사태진전은 이와 같은 선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코리 민간정권의 운명과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난의 길은 민족민주운동과 굳게 결속하여 반미투쟁의 동지가 되는 길이 그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우리가 민주당정부에게 있어서 보다 진보적인 인사를 등용하여 연립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전자의 '몰락'의 길이 아니라 후자의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고, 또한 이안에서 우리의 혁명적 이익을 보다 확고히 보장받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6.29선언 이후에 나타난 한국민중의 동향이 이를 예고해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자신을 지지한 민중과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배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개량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이는 아퀴노와 60년 ??과도내각이 보여왔던 형태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 기간동안 우리는 민족민주운동의 합법성을 가지게 될 것이 6.29 이후에 보여주었던 노동자의 진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속하게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들이 진출할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빠른 시간내에 노총을 대신할 전국노동조합 연맹, 농민들의 전농, 전학련 등을 구성하게 될 것이며, 합법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을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망라한 전선조직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혹자는 이를 보고 '퍽'하니 웃어버릴 수도 있겠다. '설마 하는 것이다.

이런 분은 급히 4.19 이후에 전개되었던 당시 상황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 또한 하국군대의 맹점인 '징병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병사의 동요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병사들을 애국주의로 무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최소한의 매판정치군인을 숙청함으로써 쿠데타의 근거를 일정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물론 잠시뿐이겠지만).

결국 민간정부가 결정적으로 반동화되거나, 군부의 무력도발이 시도되는 시점까지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60년의 교훈을 잊지말자"는 구호아래 신속하게 반미구국 통일전선을 조직하고 미국과 일전불사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선거투쟁, 민간정부, 혹은 민주연립정부 이러한 것은 모두가 결국은 개량이다. 개량을 의식적으로 수행하여 혁명의 커다란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개량주의'와 '개량투쟁(개량전술)'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이 지금 당장 권력을 탈취하는 것은 주관적인 희망이지 결코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생일날 하루를 잘 먹으려고 며칠을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개량은 결코 하사받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량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혁명의 준비기 사업의 감정적 문제인 반미구국통전을 형성하자는 것이 본 주장의 요지이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우리의 정권'이라는 낙관에 찬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론)
쟁취의 목표를 '민간정부의 수립'이라고 설정하는 것이, 대중의 투쟁 속에서의 역동성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혁명적 진군 -예상될 수도 있는- 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답하여...
이러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사람의 건강에 '가장 좋은 고기는 소고기(자주적 민주정부)가 첫째이고, 그 다음이 돼지고기(연립을 보장하는 민간정부)이고, 그러나 썩은 고기(식민지 군사파쇼 통치체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사람들(민중)에게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고기를 사먹고 싶어할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고기는 그만큼의 댓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고기를 살 수 있는 돈(주체역량)이 매우 적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고기 대신에 그래도 몸에 좋은 돼지고기를 사먹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썩은 고기만은 먹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애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것을 영원히 포기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다음 번에는' 소고기를 사 먹기 이해 더욱 힘써 일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제 위의 질의에 대답하자!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돌아가 역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집합인가? 역량이란 오직 조직화된 힘이다. 조직화되지 못한 힘은 아무리 투쟁의 결기가 높더라도 결국 조합주의와 개량주의, 그리고 일규적 차원에서 투쟁을 마감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량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곧 '혁명의 주체'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그리고 이는 크게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역량(주관적 정세)에 대한 평가는 지도대오의 견실성 정도,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정도 및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각오능력 정도, 그리고 지도대오와 대중과의 결합정도 등이 그 기본적인 범주로서 유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기초한 평가가 바로 투쟁 목표를 경정할 객관적, 구체적, 현실적인 근거가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민간정부의 수립이 현실적인 투쟁 목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소고기가 건강에 더욱 좋다는 것, 그리고 대지고기는 결코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 - 즉, 일정간 부작용(칠곡)도 있다는 점을 대중속에서 명확히 밝혀주는 문제 또한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현 시기 속에서 우리가 민족민주운동의 강령적 요구를 선전, 선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거(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투쟁 목표에 관한 전망(전체적 조망)이 불루밍한 이유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에도 있지만, 또한 대중의 혁명성에 대한 불신과 그를 기초로한 '개량'에 대한 관성적(소아병적 잔재) 이해와 함께 신념과 확신이 ㅂ재한 점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대세를 보니까 이러이러하게 흘러가는 것같다. 그런데 대중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자신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는 하루빨리 청산합시다. 꼬질꼬질한 자존심은 버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틀렸다면 건전한 비판을 조직합시다.'
 
(보론) 아메리카는 과연 또 다시 반동적인 쿠데타를 지시할 것인가?
CIA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9월 위기설'이니 '10월 위기설'이니 등이 우리 민중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일정 불안심리를 조장시키는 가운데, 이에 관한 문제는 청년학생들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당혹스러운 점은 우리 내부에 심각한 패배주의와 아메리카에 대한 신비주의가 사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쿠데타'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진정으로 대중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 운동의 주인으로 옹립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면적, 부분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투쟁속에서 대중과의 결합을 강화시키고 하나의 거대한 민중의 바다를 만들어 이 속에 미-청와대 독재의 허황된 망상을 익사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아메리카의 침략정책은 구체적으로, 군사독재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 개량화, 경제적 예속-침략의 심화(최근 신문에서의 보임시장과 농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성명서 참조), 군사적 동맹(체제의 확립을 통한 핵우산에로의 적극적 편입, 그리고 분단올림픽의 개최를 통한 영구분단책동 등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역시 82년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침략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폭력의 일상적, 적극적인 사용이 힘들다는 데 상당히 껄끄러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2019.10.25.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뉴시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2019.10.25.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뉴시스]


식민지를 상실하거나 또는 식민지에서의 군사쿠데타의 재발시에 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치에 있어서 군사독재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매우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구상된 것이 친미대연합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친미대연합' 구상은 한국민중의 단결된 의지에 의해서 계속 좌초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서 다시 시도하고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분출되어지는 노동 형제들의 생존권 확보 및 민주노조 설립 투쟁은 이러한 아메리카의 의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계속 되고 있는 운동권에 대한 '도덕적 패륜아'로서의 호도된 선전, 투쟁에 있어서의 폭력성에 대한 과장, 왜곡 선전, 타협, 안정 이데올로기의 유포는 아메리카의 위기 의식 속에서 만들어 낸 CIA의 멋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노동형제들의 투쟁은 분산적이고 임?규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우리 운동의 현실적 수준과 한계를 여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위기 의식을 심화시킨다 할지라도 '고 이석규열사 추모식' 때에도 보지만 원수들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아메리카에게 있어서 친미대연합의 구심이 의미를 갖게 되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김영삼 씨의 줏가는 노태우새끼와 마찬가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김대중씨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중상모략을 해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실적인 타협의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6.10 투쟁의 과정속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원수들의 탄압과 반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전 민중의 대동단결, 대동투쟁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제의 쿠데타위협을 걱정하고,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까닭은 현재 우리가 위대한 대중의 신화를 창조해 나갈 어떠한 대동단결, 대동투쟁의 방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다. 비록 영웅적인 투쟁을 빚어 나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위력이 주목되지만, 이 또한 분산적이며 아직까지 전체 운동을 이끌어 갈만한 영도력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분명히 현재 한국민중의 의식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매우 높아져 있으며, 이는 아메리카에게 있어서 다른 여러 요인들과 함께 섣부른 무력도발이 쉽게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운동의 분열된 상태를 심각하게 검토해 나간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대중과의 간극을 더욱 벌여 나가는 사태의 진전을 본다면, 작금의 상황은 혁명적 상황 또는 혁명이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라, 거꾸로 반혁명적 무력도발이 일어날 상황 또는 반혁명 쿠데타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혁명책동 음모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 운동의 뼈아픈 과오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실제적 가능성은 작더라도, 현재와 같이 우리의 전운동체가 통일단결의 구심점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하여 우리 운동을 극렬화시키려는 이색분자의 새치 혀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보다 강력한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아메리카의 대대적이고 파상적인 반격을 맞이할 것이며 우리가 축적한 제 성과를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뜨릴 것에 자명해 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 현하 민족민주운동의 임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우리는 앞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보다 구체적인 쟁취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선차적으로 민족민주운동 내부에서 또 다시 만연되는 종파성과 그로인한 분열의 난맥상을 청소하고 통일단결의 길로 시급히 들어서자는 호소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 전운동체의 통일단결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한국민중의 진군은 추호의 흐뜨러짐 없이 일보일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파주의와 좌.우편향의 독소가 곳곳에서 머리를 처 드는 것은 아직까지 대중과의 굳건한 사상적, 조직적 결합을 보다 전투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결코 현재 우리 운동내부의 분열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안으로서 우리는 '최소의 공통된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그를 중심으로 통일단결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발걸음', '하나의 진군'을 전취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호소는 결코 타 부분운동이나 타그룹(GROUP)들에 대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공간이든지간에 분열과 혼란의 난맥상은 두드러진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진다. 보다 광범이한 군중을 전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조직(학생회와 노동조합 등)을 단결과 지도의 중심으로 세워 우리로부터 굳게 결속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자주와 민주를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해 일사 헌신해 왔던 애국 청년학생들의 숭고한 조국애에 아무리 거창한 찬사와 경의의 세례가 바쳐지더라도, 그것은 결코 거창하기만한 '과대포장'이 아니라는 점에 확신한다. 청년학생들의 유구한 무정(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어두운 조국의 자그마한 횃불이라도 되기 위해서 우리 청년학생들은 성스러운 민족해방의 재단에 기꺼이 붉은 선혈을 뿌려왔다. 매개의 투쟁속에서 엄습해 오는 위험과 두려움 또한 숭고한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과 드높은 투쟁 의지로 자랑스럽게 극복해 왔음을, 그리하여 한국 근대 100년 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유감없이 남겨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학생들 내부에서 나타나는 많은 혼란과 무기력의 원인 또한 근본적으로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와 애국의 시대적 과제를 하루빨리 완수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모색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었다고 확신하는 까닭에, 더욱 힘찬 진군의 북소리가 하늘높이 울려 퍼질 것임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의 혼란과 무질서와 무기력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직 이러한 긍정성과 발양을 통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꼬질꼬질한 자존심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시급히 '투쟁의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 결의와 각오을 다지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소망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리케이트와 가진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읍니다. 이는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 대중지도부로서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승리애의 결단과 신념과 현실적 전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만한 '피'의 헌실성이라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촉구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무로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또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으며 -단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것 외에는 -또한 있더라도 이를 가동시킬만한 기술이나 인력이 없읍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역량, 경제역량, 군사역량 중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의 민족적, 계급적 원수들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대등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 한번의 '피의 광주'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학살과 패배주의의 염세주의를 깊이 심어놓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소리없는 원혼으로 떠돌아 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의 법칙입니다. '만약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을 강요한다면' 그에 대한 군사적 ??은 한 마디로 '미친 짓'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대의 동원과 피의 학살극을 미연에 저지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한 방도는 오직 전 민중의 단결된 힘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 시기에 걸맞는 새로운 혁명의 전술을 발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거의 진술 - 과연 있었던 것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관념적이고 보아병적인 무장봉기? - 남은 것 또한 먼 장래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리케이트와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무장봉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민중이 아니라, 오히려 아메리카와 매판정치군부 밖에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수들의 간고한 유인술에 걸려들어 - 또는 사주받아 우리의 운동을 극렬화시키고 이단화시키는 분자들의 소행은 결국 한국민중을 피의 학살극에로 몰아넣어 암살시키려는 원수의 앞잡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무지함과 관념적 과격성과 철부지다운 치졸함을 한탄하고 동정하고 있을 수만은 없읍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1. 현재 우리 운동의 강령적 요구를 선전 선동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앞에서 거론한 바 있듯이, 현 시기 쟁취가능한 목표로서의 민간정부는 이중적 측면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지해 준 민중과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지지의 댓가'로서 우리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를 명확히 보장해 주는 조건이 내용적인 '민주연립'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요구의 수용이 가지는 한계성은 그들의 고유한 사회역사적 처지로부터 ㅈ나오는 본성이기 때문에 민족민주운동의 성숙과 더불어 점차 발전의 질곡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후 그들은 반동화되지거나 미제에 의해 조종되는 매판군부의 반혁명 쿠데타의 끊임없는 위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러한 모든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민족민주운동과 굳게 결속하여 반미투쟁의 진도를 함께 밝히는 것뿐이다.

이러한 숱한 분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량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무제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키침략의 ???이 아니라 우리 민중이 싸워서 얻은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민중은 자신의 전취물을 빼앗아 가는 데 쉽사리 동의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전취물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침략자와의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져있는 민중과 이미 승리의 과정속에서 단결하여 싸우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민중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차이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싸워서 얻어야 할 것, (조국해방투쟁의 강령적 요구)과 싸워서 얻는 방도(전략과 전술의 의식화, 조직화, 단결하고 싸우고 조직하는 방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민중의 투쟁이 아무리 비타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좌우 평향과 패배의 심연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우리가 시기 속에서 우리 운동의 강령적 요구를 선전, 선동하는 의외의 일치성이 있는 것이다.

첫째, 그것은 우리 민중이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지향과 그에 이르는 방도를 해명하고 현실적 역량에 기초하여 그 하나하나를 스스로 쟁취해 나갈 수 있또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향후 수립될 민주정부의 진보성과 보수성(한계성)을 대중적인 의인의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이에 우리의 투쟁이 아직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토록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선전.선동을 기초로 했을 때에만 민간 민주정부의 수립이후에도 계속적인 비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인 궐기를 통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강령적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민중이 민족해방의 대업을 성취하여 인류역사에 있어서 '주체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는 것이다. 이는 크게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민중의 주권'으로 범주화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이는 바로 지금부터 각 단위속에서 광범위하게 신속한 연구, 토론작업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좀 더 세밀하고 설득력있게 연구, 정리된 내용은 다음 기회를 빌어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이 내용들은 당장부터 자신과 그리고 많은 대중들과의 만남속에서 선전선동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에 좀 더 전투적으로 각 단위속에서 사전에 연구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자주, 자립, 자위는 해방된 조국의 사회경제적 내용이 되어질 것이며, 민중의 주권이라 함은 그를 이루기 위한 방도와 주체를 밝히는 문제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국통일의 문제에 관하여 관심있는 인구가 진작되기를 기대한다). 기서들이 바로 한국 민족민주운동에 있어서의 최대강령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최대강령만 있으면 만사 OK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현 시기 속에서의 집중점을 선거에 두어질 수 있다면, 선거라는 장속에서 -그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요구(전취목표)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내용을 신청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것은 기 강령의 내용이 될 것이고, 반제 반독재 민주주의 연합전선이 일관되게 (민간정부의 수립 이후에까지) 관철해 나갈 투쟁의 과업 - 민주주의 혁명에서 제거되는 구체적인 요구 - 을 뜻하게 된다.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과연 어떤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는가라는 점과 시기 민중의 힘을 묶어세울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점이 이 문제으 요체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민중(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 기업가, 청년학생 등)의 기본적인 민주적 제권리의 내용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신정권의 인사정책(즉, 연립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진보적 인사의 정권참여보장이 되어질 것이다)이 되어질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강령적 요구의 제범주 속에서 면제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령적 요구를 선전선동해 나갈 방법은 물론, 모든 공간에서 그 대상에 맞게 제시할 수 있는 구호의 작성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자주화된 조국의 모습을 밝혀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구성되어진 민주정부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섣불리 민주당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뉴시스]

 

2. 과도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근에 '과도정부'라는 구호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들이 쉬지않고 제기되어지고 있다. 혹자는 선전선동의 범주라고 하고 - 즉, 계속적ㅇ로 제기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자는 쟁취해얗ㄹ 목표라고 하며, 또다른 혹자는 선전선동의 범주와 쟁취목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즉, 과도정부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미-청와대 독재와 한국 민중과의 적대성을 상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전 선동의 범주이고, 한편으로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3.15부정선거를 주동한 김정인 내각의 퇴진과 공정선거의 보장은 쟁취해야할 목표라고 한다. 이 양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혹자는 그것이 '임시혁명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문제 제기 속에서 '과도정부' 슬로건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자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담아야할 그릇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내각'과 '정부'의 내용적 차별성을 주장하면서 내각이 아니라 분명히 광주학살 원흉의 퇴진(처단) 후의 정부이어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면서 문제를 미궁에 빠져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서 '아무거나 좋다'라는 식이 되어 버린다. 더더욱 김대중씨의 '거국 과도 중립 내각'의 제안에 대한 선험적 결벽증으로 인하여 미궁의 도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본래적으로 선전선동의 영역이란 자신의 본래적 임무를 갖는다. 그것은 쟁취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기 위함이요 달성 이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진군해 나가야 할 임무를 밝히기 위함이다.

그런데 과도정부를 마치 쟁취의 목표로 인식하여, 또는 '그저 좋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를 전면에 제기한다면 그것은 '임시혁명정부'나 별다름 없는 것이다' 선전선동이란 '구체적인 자신의 목표와 그 이후의 간접적 대안의 제시'에 의미가 있다.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설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전 선동은 그만큼 대중의 정서와 오직 수준에 철저히 걸맞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광주학살 원흉인 전-노 처단 이후에 과도정부라고 한담ㄴ, 이는 우리 주체역량의 수준에서 걸맞지 않는 목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도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미지의 전달은 아무런 유용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 내용으로써 미국 정치 개입의 중지, 군의 정치적 중립, 광주학살 원흉과 정치군인의 즉각적인 퇴진, 김정렬 내각의 사퇴와 공명선거의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선전 선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부'와 '내각'을 개혁적으로 차별성 운운한다는 거은 우선 관념적 논리의 산물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도정부'를 전면에 제기함으로써 '임시 혁명정부'의 소아병적 오류를 우리들 속에서 반복 재연하는 것이 되어선 안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뉴시스]

 

분명히,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 민중에게 선거용 억압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혁명의 도구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 것이고 이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정점의 목표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도정부는 학살원흉의 즉각적인 퇴진 이후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지지 않으면 안되가ㅗ 하면, 그것은 성취되어지는 상황은 곧 혁명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단순한 공정선거의 관리와 보장이 아니며 자주적 민주정부로의 접근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쟁취 목표가 되는 것은 '3.15 부정선거를 주동한 김정렬 내각의 되진이 되어질 것이다. 이로써 투쟁의 촛점을 잡아 나간다면 굳이 '정부'와 '내각'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유의미성이 없게 되고, 따라서 일정한 조건과 시기 속에서 김정렬 내각의 사퇴와 공정선거 보장을 위한 거국과도 중립내각 구성이라는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촛점 또한 야당 후보 단일화를 기점으로 하여 대통령 선거 전까지의 시기에서만 유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유세- 선거 과정에 있어서 드러날 현 정권의 부정부패는, 대중들에게 전면적으로 폭로되면서 이미 우리의 목표자체가 전환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내각의 사퇴가 아니라, 전면적인 군부독재 타도투쟁, 즉 전-노 일당의 처단투쟁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과도내각'이나 '과도정부'라는 개념의 차별성도 자엲히 없어질 것이다.

 
3.15부정선거 김정렬 내각은 즉각 퇴진하라!
공정선거 보장없다. 김정렬 내각은 퇴진하라!
학살원흉 퇴진(처단)없이 민주정부 어림없다!
국민앞에 사죄하고 학살원흉은 즉각 퇴진하라!
(거국과도 중립내각) 구성하여 공정선거 보장받자!
광주학살 조종한 미국은 공개사과하고 즉각 물러가라!

 
3.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야당의 아측으로의 견인'을 주장해 왔다.그러나 그것이 대중의 힘에 의기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 있던가?

실로 이렇듯 야당(민주당)의 견인이 가능했던 때는 오직 6.10 투쟁에서 한번 뿐이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전선의 구축, 그리고 주변의 중심에로의 견인이란 기술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하나! 민중의 단결된 위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들의 계급적 속성 운운은 단지 그들의 동요성, 기회주의성을 암시하는 근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그러한 속성의 표출은 우리 운동의 대중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얼마나 대중을 우리의 (강령적) 요구로써 묶어 세우는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는 것이다.

6.10 투쟁이후 최근에 민주당은 과감하게(?) 8인 정치협상에 독자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고, 아메리카의 친미대연합 구상에 일정 사?하게끔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기만적, 타협적 자세의 원인을, 그들의 사회역사적 처지에 기초한 본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우리 민중의 의지와는 일정 무관하게 타협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동인은, 6.29이후 전민중적인 공동투쟁의 계기를 창출시키지 못한 채 내부의 분열과 혼란으로 인해 대중의 결속을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강력한 투쟁으로 연속시키지 못하였던 데서 일차적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우리 운동의 한계적 단계임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보다 전투적으로 극복해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사상적 과오에 원인이 있었음을 먼저 솔직하게 자기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지만 민주당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점을 강변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다만, 민주당이 자신의 동요적, 기회주의적 속성을 과감히 떨치고 애국과 민주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전 민중의 압도적 다수가 실제적으로 애국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투쟁에 나서고 각성하여 그것을 전 계급계층에게 요구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민주당 자체가 우리 사고에 커다란 비중으로 자리잡지 않을 것이다. 그들 또한 미제의 식민지 군사파쇼체제 아래서의 억압상태에 있는 까닭에,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이 확고히 서 있을 때 그들도 이 시대 애국의 과제가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떨쳐일어설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뉴시스]

 

4. '파쇼하에서의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쟁취의 목표가 '선거를 통한 민간 민주정부의 수립'이고, 이를 기초로 '개량'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반미반독재 구국투쟁을 '선거투쟁' 그 자체에 함몰시키는 것으로 방치하자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 사회 속에서 선거가 갖는 의의를 보다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한국혁명이 가지는 간고성과 장기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현재와 같은 혁명의 비기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오직' 광범위한 계급, 계층의 압도적 다수와 ???- 사상적, 조직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개 투쟁의 성과는, 이런 맥락에서 그것이 대중의 조직과 단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강화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복종하였는가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읍니다.

선거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것이 갖는 계급적 본질만을 거론하고 그대로 적용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교조주의요 자족적인 감상주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실적인 아-타 간의 관계속에서는, 선거는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논의의 촛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선거는, 식민지사회에서의 일반적 특성 속에서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민족의 혁명성을 제거할만한 물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그 자체가 민중의 혁명성이 분출되어질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공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에 있어서 60년 4.19혁명이나 1970년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1번의 유세에서 백만명의 군중을 결집시켰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로 민중의 의사표현의 통로가 혁명이 아니면 없는 한국사회에서 '선거'라는 장은 혁명이 아닌 유일한 의사표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 속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던 것입니다. 4.19나 필리핀의 2월혁명을 보더라도, 이는 식민지 대비 정권의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대중이 궐기하지 못하거나 또는 궐기하지 않는 투쟁은, 그 투쟁이 아무리 의의가 있는 것이라도 결코 우리가 할 '짓'이 못됩니다. 둘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유의미성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중의 의문점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누가 대통령의 권좌에 오를 것인가? 과연 공정선거가 바르게 치뤄질 수 있을까?' 그렇읍니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하에서 수행되어질 수 없는 '선거'란 민중의 혁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동지배계급에 있어서의 반혁명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국주의 국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물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사회에서는, 누가 보아오듯이 '선거'는 민중이 합법적으로 반미반독재 구국투쟁에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선거 보이콧트'를 외친다면 대중은 우리를 단호히 배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단지 민주당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청와대 독재의 손아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그들과 합작하여 선거투쟁에 참여한다면, 대중은 우리의 말을 귀기울여 들을 것이며 최선의 선택을 현명하게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말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 것이며,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파발마요 선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선거는 하나의 전술일 뿐이고, 금번의 선거투쟁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적극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이 발견한(?) 새로운 상황의 새로운 전술인 것입니다.

 
필리핀의 사태를 보면, 이러한 선거참여전술의 의의가 보다 명확해 집니다.

당시 필리핀의 좌익블럭 - CPP 와 그에 의해 영도되는 NDF 및 공개적인 블럭으로서 BA-YAH-은 자신들의 막강한 조직력을 과신하여, '파쇼하의 선거반대'라는 ㄱ조적인 입장에서 대중의 정서와 의식수준에 배려되게 '선거 보이콧트'를 결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이후의 길과는 그들의 판단이 오류였음을 폭로하였읍니다. 우선 대중들은 CPP의 지령과는 무관하게 선거에 참여하였고 CPP는 대중들에게 무시(?)되었으며, 이 점과 인간정부에 민중의 의지를 확고히 관철시킬 수 있는 '연립'이 되지 못한 채 코리를 친미매판보수세력과의 연합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의식에 충천한 민중들의 의지를 배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조치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대하는 코로나와 매판군부의 압력은 현 코리정권을 반동화의 길로 들어서게끔 하는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1.[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1.[뉴시스]

 

만약 필리핀과 같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에서였다면, 아마도 대중의 이반으로 인해 심각할 정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필리핀 2월혁명 민중사). 이와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국민투표'에 관한 입장입니다.
극좌 모험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적행위자는 또다시 관념적인 보이콧트를 주장하고 있는데, '파쇼하에서는 모든 것이 무조건 반대'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차라리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이나 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파쇼하에서 주어지는 식사와 옷과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간곡하게 묻고 싶을 뿐입니다.

이보다 우리의 문제는 '과연 개헌안 반대를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로, 헌법의 개정에서 나타난 우리 민중의 투쟁의 성과가 너무 무시되고 있다. 이는 지독한 패배주의이다. 노동법을 보자. 기존에는 30인 이상이 있어야 지만 노조가 결성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인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법조문의 '바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형제들이 피튀기는 싸움길에 얻은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 5년마다 몇 만명도 아니고 몇 천만명을 상대로 의식화할 수 있는, 조직화할 수 있는, 그리고 즉각적인 도시 무장봉기로까지도 진화시켜낼 수 있는 장으로서의 '직선제'를 얻었다. 우리가 얻은 성과물은, 물론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대중의 자주성을 얻었음을 잊지말자! 그것은 분단 조국 43년의 민족해방투쟁사에 가장 높이 평가된 위대한 승리라고 확신한다.

둘째로, 문제는 오히려 개정주체가 누구있는가의 문제, 또한 그들이 민중의 의지를 얼마나 옳게 반영할 수 있는 또 반영하였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과오는 오히려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찬성'인가, '반대'인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우선은, 국민투표에 참가하는 올바른 관점과 평가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민중들이 1찬성을 던진다면 그것은 6.10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것이고, 만일 '반대'를 던진다면 개정주체(8인협상)의 기만성, 타협성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점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이콧트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민중은 참여할 것이며 무엇을 던지던지 던질 것이다. 또한 반대를 선언한다면, 그것은 민중의 거역할 수 없는 정권타도의 결의와 각오를 기초로 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조건 속에서 굳이 반대를 조직하는 것은 대중과의 간극을 넓혀 나가고 아무런 필요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해야할 것은, 국민투표의 장을 적극적인 선전 선동의 장으로써 활용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일차적 임무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성과는 어떻게 헌법속에 나타나 있고, 아직 쟁취하지 못했기에 더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선거까지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전 선동이 올바로 수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중의 정서와 의식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는 국민투표 반대(또는 거부)와 전-노 일당의 처단 투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주관적 희망에 불과할 뿐임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헌법 개헌안을 반대할 것인가 아닌가를 논쟁의 촛점으로 삼는 것은 별로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장기적인 선거와의 관련 속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차적인 임무에 충실하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07.21.[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07.21.[뉴시스]

 

5. 야당의 후보단일화에 우리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현재 민주당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치일정의 진행으로 우리를 실망시켜 왔읍니다. 그것은 또 다시 4천만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을 '힐끔 눈치를 보면서' 자신만의 독식하려고 하는 작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탓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철저한 자기비판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먼저 풀지 않고서는 향후에 있어서도 우리나 민주당이나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요, 이를 극복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세력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민족민주운동이 하나의 공통된 쟁취의 목표를 가지고 통일단결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인을 보다 분명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공통합작을 통해서 현 시기 애국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읍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매우 관건적인 문제로써, 향후 선거투쟁의 과정속에서뿐만 아니라 선거이후의 민간정부(내용적으로는 민주연립이 된다에 있어서 그들이 배신할 수 없도록 보장받기 위해서 연립의 조건을 확보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창구는 두 개이지만 (즉, 민주당의 양대 계보) 우리는 통일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누군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민주당내에서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나가는 (-적으로부터 반격의 명분을 주면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문제로부터 출발해 나갈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의 권좌에 오르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스타일(sytle)의 문제를 뛰어넘어 곧 새 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문제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는 결의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단지 양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양의 차이'가 질적 비양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라는 객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 스타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선과 정책, 그리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관철시켜 나갈 의지를 검토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중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는 4인(극우반동 노태우, 극우보수 김종필, 우경보수 김영삼, 중도진보 김대중)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부류에 있는 4인의 성향과 경력을 검토하는 것은 식상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거론한 노선과 정책, 그리고 결의수준을 그대로 반성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대상은 추상적인 '아무나'가 아니라, 명확하게 한 사람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민주주의 강령을 그에게 관철시킴으로써 그를 견인해 나가는 것은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행사할 경우에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읍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9월 29일 - 10월 3일경)'에는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필연적으로 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방지하다가는 실제적인 선거투쟁의 조직화에 난이 많고(야당 내부 분열의 장기화), 또한 전국민적 요칭에 어긋나 대중의 이반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이 '후보단일화'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 운동이 정확히 '선거를 통한 군부독재의 종식 및 민간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통일 단결해 나가는 것은 오직 투쟁을 함께 벌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일 뿐이기에 신기투쟁이라는 맥락 하에서부터 통일단결의 매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후보 단일화에 우리가 주동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어떠한 이익이 있겠읍니까?

야당이 자기 스스로 후보를 단일화 해낸다면 어떠한 파란과 역경을 기치더라도 전 국민적인 성원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파란과 역경'의 정도에 따라서는 국민의 처지가 상당수 떨어져 나갈 것이고, 대통령 후보의 권위는 일정정도 추락할 수 밖에 없읍니다.

 
우리의 목적은 첫째로, 전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민주당에게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주당과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야당후보 단일화에 전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면서 '중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의 혼란과 기만적인(굴종적인) ??정신을 비판하고, 이에 전 대중적인 확인 속에서 구체적인 노선과 정책, 그리고 길의 수준을 검토 평가하여 전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과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연립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와 사람(현실적으로 김대중씨)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시기적 절박성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현재의 정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일은 계속 흘러가고 있읍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탓할 것 없이 전 운동체에 있어서 공통된 현상인 것입니다. 특히 10월은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정치적 공백기가 되어질 수 밖에 없읍니다.(계속되는 공휴일과 시합기간) 이에 현 정세를 돌파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려 10월의 정치적 공백기를 메꾸어 나갈 수 있는(대중을 확고히 동원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파구를 열어 나갈 수 있는 후보단일화의 전 대중적 공유작업은 9월26일(토) 경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이후의 연고제를 통해 상승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더욱 적합한 시기입니다)

셋째로, 이 정세의 돌파구를 기점으로 보다 대중적인 열기를 확고히 감점시켜 민주적 권리쟁취투쟁, 양심수 석방투쟁, 노동문제 대책(노동문제 매도 규탄, 전경련, 구사단, 어용노총의 실체 폭로), 추수기를 맞이하여 대두될 농민 생존권 확보투쟁, 그리고 김정렬 내각의 총퇴진 및 공정선거쟁취투쟁에 돌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가 민주당에 대한 유리한 고지와 사람을 점령한다면 이후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민주당과의 공동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면서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율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03. [뉴시스]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율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03. [뉴시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업을 힘차게 벌여나갈 수 있는 주체는 민족민주운동 내부에 현실적으로 청년학생들 밖에 없다고 봅니다. 노농대중의 경우에는 진출의 정도가 매우 대규모적, 급진적, 폭발적이라고는 할지라도 견실한 지도대오에 의해 조직되어 있지 못한 자발적인 투쟁이라는 까닭에 아직까지는 전체운동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지도해 나갈 영도력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지난하고 기나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국본의 경우)에는 그들이 동일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도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국본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한계는 바로 어렵게 결정적인 시기 속에서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일정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있읍니다.

또한 청년 학생들의 일차적인 연대의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민통련의 경우에는 국본에서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치적 지도력이나 상징성, 그리고 대국민적 신망도 ???미흡하여 결정적인 결정적인 변수등장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읍니다.

우리 청년학생은 6.10투쟁을 통하여 확고한 국민적 신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서대협-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이 때문에 미-청와대 독재는 전대협의 결성을 두고 불안해마지 않으며 향후 정국에 있어서 '태풍의 눈'이라는 거창한 (?)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어디한번 정말로 '태풍의 눈'이 되어봅시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은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세력이 통일단결하지 못한 채 과거의 종파적 관행을 또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직 '쟁취목표'를 일치시키고 이를 위해 통일된 요구와 슬로건을 가지고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때에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 각 부분 밖에서도 쟁취목표를 자신의 이해 및 요구와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사태를 더욱 미궁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의 청년 인텔리들에게 있어서의 꼬질꼬질한 자존심과 관념적 결벽증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대중을 운동의 주인(중심)으로 옹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우리 내부의 분열된 양태가 결국 대중과의 간극을 더욱 벌려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확고한 견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거론한 바 있지만, 세력관계가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는 오직 연합(연립)을 통해서만 견인의 조건의 확보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연합(연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직함)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러한 당 간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으로밖에 머물 뿐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립을 위한 조건을 확보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선 우리 내부를 최소의 공통된 쟁취목표로서 일치시켜 통일된 행동을 이끌어 내야하고, 현실적인 대체권력으로서의 민주당(과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속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강령적 요구(민주주의 강령)를 관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오직 대중의 위대한 힘을 전취해 나감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후보는 김대중씨와 김영삼씨 둘중의 하나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읍니다. 이 양자의 관계는 가히 막중지세라고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당내의 권력을 쥐고 있는 김영삼의 경우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단일화를 시급히 매듭짓고자 합니다.

후보단일화는 필연적이며 가급적 빠른 것이 좋읍니다. 그럴 때에만 이를 중심으로 세워 적극적인 대국민 선전선동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씨에게는 이것이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는 아직 당내에 확고한 지지기반이 서 있지 않으며 그의 경력과 성향- 근본적으로는 물론 그가 추구하는 노선과 정책의 문제입니다 - 은 대중의 단일한 지지와 성원을 통한 '힘'의 동원이 없이는 정관을 잡기가 곤란한 조건입니다. 미국과 매판군부에게 있어서 그는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인물이며, 자신들의 편에 서기 보다는 전체국민의 편에 서서 맞서 싸우는 쪽을 택할 것이 분명하기에, 최악의 시기에 처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선택 의지 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이에 그는 일단 향방운동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후보단일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가 김영삼씨보다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지고 이유는, 그만한 정치적 지도력과 전망을 가진 인물이 없는 조건속에서 처해있는 우리에게 그는 적어도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인물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최소한의 강령적 요구를 용이하게 관철시켜 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지지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를 우리 운동의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그는 우리와는 사회역사적 지지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견인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동인은, 단지 우리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요구하고 시렟적이고 비판적으로 지지할 때문이라는 점입니다(즉, 대중을 위의 주의에 사상적, 조직적으로 묶어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김씨간의 미묘하고도 대등한 관계의 해소(즉, 후보단일화)는 필연적으로 어떤 외부의 빈수(압력)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가 구체적이고 매우 의식적인 지지의 문제화 했을 때, 그 억압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년학생들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학생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절싫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진로에 있어서 실로 사활이 걸린 관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뉴시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축소되고 첨예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양김씨와 우리 민족민주 운동간의 사상적 차이- 즉, 구체적인 노선과 정책으로 나타나는 상호간의 명확한 구별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기초 위에서 누가 더 우리 애국 세력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그 반영으로서의 노선과 정책에 가까운가를 확인,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그러한 맥락에서의 '지지'이어야 합니다. 세째로, 우리는 양 김씨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령적 요구를 가지고 먼저 대중과 사상적, 조직적으로 경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들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성스러운 조국해방 투쟁의 대업은 결코 멈추어 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음모적으로 (교섭으로서) 수행되어진다면 민주당과 그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견인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해 나갈 수 없읍니다. 따라서 범대중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모두의 동의와 결의를 이끌어 내는 점을 미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점은 최소한 몇십만의 군중이 결정되는 집회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 집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물론 전대협(또는 서대협)이 보다 명확한 것이고, 그 시기는 9월20일에서 29일 사이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에서는 양 김씨가 초청되어 자신의 구체적인 노선과 정책을 밝히는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양김씨의 새사회 정책은 세분하여 정치, 경제, 외교,군사, 문화, 인사(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보다 진보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연립의 조건을 확보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통일,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기업가, 중산층, 대학생 등에 관한 것으로 해나가고 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청년학생의 입장 또한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그들과의 차이를 밝히고 누가 이에 더욱 가까운가를 대중들로 하여금 평가,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애매한 보다 적극적인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할 할 것이며, 반미반독재 구국 투쟁을 '선거'라는 매개로 집중시켜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향후의 투쟁은 청년학생들의 독자적인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의 선에서 민주당과의 공동 투쟁을 불러 일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이는 국민 운동본부 차원에서 한다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향후 투쟁의 중심은 3.15 부정선거를 일으킨 김정렬 내각의 사퇴와 (거국과도 내각의 구성), 양심수 석방 투쟁, 노동문제 공동 대책위원회, 민주당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약의 지지와 김대중씨의 통일 방안 지지 등과 다가올 추수기에 있어서 농민 권익투쟁이 지난 수해 문제와 결부되어 대두될 것입니다.
3. 향후 청년운동에 있어서의 투쟁 일정
 
1. 현재 - 야당후보 단일화(9월집회)
2. 국민투표(10월 안) - 선거돌입
3.
정치투쟁 ( 1=> 2=> 3), 학원민주화 투쟁 ( 1=> 2 ->3 ) ->, => : 투쟁의 집중정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볼 수만은 없지만) 청년학생 운동에 있어서의 투쟁의 경과는 선거에 촛점이 맞추어지면서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한번의 찬반투표 자체에는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고, 별달리 둘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어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기보다는 2의 시기 속에서의 소시기를 규정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거에서 1의 시기와 2의 첫번째 소시기 까지에 있어서 학원민주화투쟁에 집중이 두어지는 이유는 현재 주관적 정세를 옳게 판단하는 기초 위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6.29 선언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부터 출발하여 대중 속에서 승리의 성과가 -특히 학생대중 속에서는 올바로 조직화되어 있찌 모샇 ㄴ채 상당히 유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의 자주성 정도는 축적되어져 있어라도 배양터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단위대학에서 총학생회와의 결합정도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6.10투쟁의 환상에서 어서 벗어나 다시금 전투적인 대중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후의 전면적인 대적투쟁에로 이끌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울러 상반기 투쟁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제투쟁 및 학원민주화투쟁의 방기라는 오류(또는 한계)로 말미암아 대중의 조직과 결속이 튼튼치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중의 권익 옹호와 자신의 처지에 걸맞는 민주적 권리의 확보투쟁이 부재했다는 책임의 통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억지로 학원민주화투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 있는 투쟁을 시급히 준비하고 조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청년학생들의 절박한 이해와 요구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한번 현 총학생회가 선출될 때 제시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빈' 약속이 되질 않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학원민주화투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학원민주화투쟁은 바로 학원에 투영되고 있고 침묵해 있는 양키와 군부파쑈의 무리들을 철저하게 창조해내는 투쟁입니다. 노동운동 속에서 정치투쟁의 한 영역으로써 제도 및 법률쟁취투쟁을 설정하듯이, 학원민주화투쟁은 일상적 권익을 옹호 실현하는 경제투쟁과 더불어 신식민지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해방된 교육제도를 쟁취하는 정치투쟁으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방된 교육제도란 학원과 교육의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민족자주교육의 실시, 어용교수의 퇴진, 총학생회 인정 및 평교수협의회 구성, 교련교육 철폐 그리고 나아가 학생의 정치활동 보장 등이 주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대학으로, 조국과 민중의 한 몸으로써 학원을 해방의 광장으로 세워나가는 투쟁은 학내 제단이나 학사비리 등의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으며, 일상적인 학생의 권익 - 등록금 분할납부제, 1학기 휴학제, 아르바이트 문제, 장학금의 공정 분배, 재단의 부정부패 척결, 제반 학생복지 문제 등- 을 옹호·실현하는 투쟁으로부터 출발하여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 내의 다양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평교수협의회 지원투쟁이나 대학원과의 연합으로 '학사커리큘럼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등을 특별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일상적 권익의 옹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총학생회가 학교 당국과의 협상(교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차원에서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 앞장서는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렬 내각의 총사퇴와 공정성거의 보장, 철저한 민주화의 실현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보투쟁을 기본적인 공간으로 하는 ??의 '정치투쟁'은 현실적으로 10월 말 ??본격화되어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이에 있어서 우선, 우리가 민주당과의 사상적 차별성을 분명히 가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대중들 속에서 확인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야라고 먼저 민주당의 소위 100대 공약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되고(예를 들면 민주당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지한다. 김대중 씨의 '공화국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9.26 예정인 가칭 "전대협 주최 청년 학생과 김대중, 김영삼씨와의 정책토론회"는 전체의 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되어질 것이다. 실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향도를 밝히는 데 최대의 '사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전 조직화, 집회당일의 질서정연한 운영, 집회 이후에 있는 '연고제' 기간의 대책 및 향후 비판적 지지의 전망, 그리고 10월의 정치적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방안 등등 치밀한 사전, 사후 의식화 조직화 방안에 전력을 다 하자!

이와 더불어 앞에서 말하였듯이 모든 투쟁에 있어서 청년학생의 독자적인 영역을 굳이 찾는 것보다는 (특히) 민주당과의 공동투쟁을 모색하여 헌혈적이고 성과있는 투쟁을 벌여 나갑시다. 그것은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구정협, KNCC 등이 공동의 연락기구를 설치하여 양심수 석방투쟁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특히 전경련과 어용노총, 그리고 구사단의 실체와 만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적인 응징을 해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정렬내각의 총사퇴 및 공정선거 보장을 쟁취하는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는 것이 기본에 두어질 것이다. 또한 공동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대중의식화에 주력하도록 애씁시다('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나 '예속과 함성 = 적'을 학내와 가두에서 배포하는 것 등)
그러나 조국의 자주와 민주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 학생들이여!

아무리 계획이 거창해도 우리가 굳게 단결되어 있지 못한다면, 올바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총학생회를 단결과 지도의 중심으로 확고히 결속하여 진군의 북소리를 드높이 울립시다! 총학생회는 우리 한 사람 사람의 분신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야지, 그 몸의 부분을 바꾸거나 자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너무도 많고 우리의 의기는 충천해 있읍니다. 세 조국의 젊은이는 진취적 기상과 드높은 열정으로 하루 하루를 건강하고도 즐겁게 영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애정어린 마음으로 꾸짖어 줍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돋구워 줍시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해방의 도정은 환히 비추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2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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