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21대 국회 개원 이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27일 범여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법안에 한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초선으로 부산 중구영도구에서 당선된 황보승희 의원이다. 

황보 의원은 이날 오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여야 의원 133명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 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 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했으며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여야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통합당 의원은 황보 의원 1명뿐이다.

황보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발의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과거 4·3 특별법이 제정될 때는 제주 출신인 당시 한나라당 의원 3명(변정일, 현경대, 양정규)이 주축이 돼서 우리 당 주도로 만들어졌다"며 "19·20대 국회 때는 손배상, 예산 문제로 본회의 통과가 안됐는데 지금쯤 충분히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당론과 상관없이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소신껏, 4·3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 특별법은 지난 1999년 제주 출신 한나라당 변정일, 현경대, 양정규 의원이 법안을 발표하고 상정한 뒤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되면서 2000년 제정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배상·보상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황보 의원의 외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점도 발의안에 서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황보 의원은 부산 영도구 토박이지만 영도에는 제주 4·3 사건 당시 피난 온 제주도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그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제주도 분들"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영도에 제주도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고 그 일대에 4·3 관련된 분들이 많았다. 4·3 사건의 아픔은 그 시대를 겪은 그 지역 주민들이 겪은 아픔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로부터도 조언을 구했다.

황보 의원은 "원 지사는 4·3은 피해자 규정 범위가 이미 다 정해져있고 아직 명예회복이 안 된 분들이 법안에 추가로 들어간 거라 논란거리가 많이 없다고 조언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과제에 대해 "손배상과 관련 일시불로 할지 연금식으로 지급할지 등에 핵심 쟁점이 있는 것 같다"며 "4·3 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뿐 아니라 군인 경찰 신분이면서도 희생된 분들까지 다 아우른다. 제주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