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뿐만 아니라 통일부 또한 한강하구의 활용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다분하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전임자인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5월27일 '남북 공동수로조사' 현장을 찾은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정하영 김포시장, 백경순 해병대 2사단장과 함께 김포시 전류리 포구와 애기봉, 유도 등을 방문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육상의 경우 군사분계선에 따른 분절이 명확하나,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 선박의 항행은 보장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그해 11월5일부터 그해 12월9일까지 물길 조사를 실시했는데, 북한 비핵화 지연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 통일부는 지난 4월 국회에 보고한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통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조사 실시 및 선박 시범운항' 추진을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탈북민 김 모씨의 월북 사건과 관련, 보안 당국의 '경계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너무나 막강한 적과 싸울 때는 열심히 해도 질 수 있지만 경계작전만은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채익 의원은 "우리 국방의 경계태세 실패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야말로 문 대통령은 안보문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계속 따라가면서 국방 문제에는 굉장히 허점을 많이 노출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경계태세에 대한 신상필벌과 지휘책임 추궁'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