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 육군대학원 산하 싱크탱크에서 미국 군사 역량 '동북아시아 집중'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의제를 꾸준히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문제연구소(SSI)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육군의 변형: 인도태평양사령부 초경쟁과 미 육군 활동지 설계(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US Army Theater Design)'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초경쟁 시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 저지하기 위해 육군이 취해야 할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배치된 한국에 관한 서술도 적지 않아 이목이 쏠린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역 전략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쟁과 위협, 지리, (냉전) 유산 군사 태세, 동맹 관계에 근거한 독특한 전략적·작전적 도전을 제시한다"라며 "해당 요소들은 통합군과 육군의 조직·작동과 사용 역량에 점점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을 포함한 미 합동군이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또 배치 등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초경쟁 상황에 걸맞은 입지를 갖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연구소는 특히 "물리적으로 미국의 지역적 입지는 신빙성이 부족한 이익에 입각해, 또 2차 한국전쟁 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위치로써 동북아시아에 집중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태세가 점점 역량이 늘고 변화하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초경쟁에 필연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취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이익 수호를 위한 접근법 중 하나로 한국의 재래식 지상 방위 책임 증대를 꼽았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시험 등을 계속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은 위축될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육군 현대화 역시 거론됐다.

보고서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 대규모 지상전을 위한 미 육군 수요가 실질적으로 줄더라도 한국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다수의 미 지상군을 포함한 미 병력은 한국군 보완·증대를 위해 한국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이 지역에서 파트너 국가와 상호보완적 연합체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국과 오랜 군사적 연관이 있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통적인 통찰이 있는 국가로 호주와 일본, 대만이 거론됐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작전적 상황이 변화할 경우 용도에 맞게 안보 파트너십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연구소의 결론이다. 이번 연구는 미 육군장관이 의뢰하고 태평양육군이 지원했다. 그러나 국방부나 육군부, 미국 정부 등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