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은 행정수도,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좌절됐던 행정수도의 꿈을 재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중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위원장이 내달 공공기관이 리스트업된 추가 보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 위원장을 참석시켰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내용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만에 행정수도 이전 재논의

당정이 들고나온 깜짝 카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숙원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신념이었던 신행정수도 설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국가균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후보 당시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재적의원 271명 중 194명이 참석해 16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배경에는 당시 대통령측근비리특검법과 맞바꾸기 차원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도 2007년 신년연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한국의 명물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행정수도가 반쪽이 되어 버린 것이 유감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공치사하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의 큰 꿈 ‘행정수도 이전’을 현 정부에서 완성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지역 나눠주기식 정책 되어선 안돼

일각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뿔난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정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느냐는 지적이다.

그럴듯한 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지만 한꺼풀 파고 들어가면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지방 표심을 의식한 공공기관 지역 나눠주기에 더해 지자체들마저 유치경쟁에 가세하면서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